관세소식
「美,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 안내
2025-02-21
2025년 2월 10일과 2월 18일, 미국 정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의 면제 및 예외를 무효화하고 일괄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3월 12일자로 예정된 본 조치가 시행되면 기존 수출 쿼터제를 통하여 관세를 면제 받았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25%의 추가 관세 부과됨에 따라 관련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면제·예외조치 무효화 및 25% 관세 일괄 부과 미국 정부는 대통령 포고문을 발표하며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해 ①기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면제·예외 조치를 모두 종결하고, ②철강에 대한 25% 관세의 일괄 부과, ③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월 12일부터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및 쿼터·저율할당관세(TRQ) 등 국가 별 예외를 무효화함으로써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및 쿼터·저율할당관세(TRQ) 무효화와 동시에 현행 10% 관세율을 2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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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용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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