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소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개정
2024-03-27
2023년 12월 31일,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공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함이 그 목적인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한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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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영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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