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관세법인은 압구정에 위치한 대형 성형외과 E사를 대리하여 외환검사 대리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외환검사 제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업의 외국환 행위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점검하는 제도로, 지급·수령 신고, 해외송금, 외화반출입, 해외투자, 외화계정 관리 등 다양한 외환 관련 활동을 대상으로 관세청에서 감사·점검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외환검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환조사로 이관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짐에 따라, 관세청으로부터 외환검사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 신속히 전문성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관세청은 외환검사 대상을 전통적인 수출입업체에 국한하지 않고, 선사·항공사·포워딩업체를 비롯해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인해 외환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내 병·의원으로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사는 외국인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 외화 수취, 해외 광고·마케팅 관련 대금 지급 등 다양한 외환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체계적인 외환거래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여 검사 과정에서 과거 외국환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과 관련 증빙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이스관세법인은 다년간의 관세조사 및 외환검사 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대상 기간 내 E사의 외환거래 내역 전수 검토 △관련 증빙서류 수집 및 정리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법리 검토 △쟁점사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및 대관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대응 과정에서 착안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외국환 거래내역을 근거로 논리구조를 개발하여 세관에 소명함으로써, E사가 안정적으로 외환검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E사는 외환검사를 무리 없이 종결할 수 있었으며, 향후 외환거래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유사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에이스관세법인은 이번 E사의 외환검사 대리 용역을 통해 전통적인 수출입업체뿐만 아니라 수출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보이는 국내 병·의원에 대해서도 외국환과 관련한 전문성 및 대응 능력을 입증하였으며, 병·의원 분야에 대해 업무범위를 한층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