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소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개정 2024-03-27 2023년 12월 31일,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공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함이 그 목적인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한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첨부파일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개정이유.hwp (164.3K)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179.9K) 관련구성원 박찬영관세사 } 소속본사 컨설팅사업본부 주요업무FTA컨설팅, 관세조사, 전략물자컨설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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