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관세법인은 에너지 공기업인 S사의 AEO 자율점검체계 구축 용역 통관적법성 자율점검 용역에 대해 정확한 법령 해석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AEO 자율점검체계 구축이란 2024년 10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서 서울세관에서 일부 AEO 업체(수입분야)를 선정하여 실시한 시범사업입니다.

본부세관에서 제공하는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업체에서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갱신심사 시 자율점검 결과가 우수한 분야를 간소화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에이스관세법인은 2024년 08월 서울세관에서 실시한 AEO 자율점검체계 구축 지원 설명회를 관세법인 중 유일하게 참석하여 해당 용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참여 업체 중 다수의 업체와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S사는 2020년, 2021년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 받아 2년 동안 정산업체로서 연 1회 정산결과를 세관에 보고하여 기업의 추징위험을 관리하였으나 2022년 법령 개정에 따라 수입세액 정산제도가 폐지되어 정확한 업무를 위해 자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이스관세법인은 다년의 관세조사 및 수입세액정산제도 참여 경험과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S사 수입내역에 대해 과세가격, 감면 등의 분야를 나누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S사의 수입신고 내역 중 과세가격 분야와 가격신고 부문의 통관적법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기업의 신고 정확성을 높이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