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컨설팅

민자발전 G사 관세조사 성공적 종결

2024-03-26

에이스관세법인은 국내 민자발전사 G사를 대리하여, 관세조사(舊 기업심사)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G사는 해외 공급사와 체결한 SPA(장기구매계약)에 따라 LNG 수입단가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해당 수입이 타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보다 저가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당 단가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비정상적 할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이스관세법인은 구체적인 대가관계나 의무가 결부되지 않음을 이유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논리를 개발하여 해당 단가조정이 단순히 당사자 간 자유의지에 따른 계약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결국,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약 35억에 해당하는 추징액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에이스관세법인은 LNG를 수입하는 G사 외에도 유연탄의 W사, 철광석의 P사, 리튬의 P사 등 특히 1차산물과 관련하여 해당 산업을 대표하는 고객사로부터 독보적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단순 법지식이 아닌 산업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한 업무수행으로 관세조사 분야에서 업계를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에이스 관세법인

소식자료

민자발전 G사 관세조사 성공적 종결

관련구성원

임쌍구고문/지사장/관세사

박원용관세사

지창규지사장/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