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011호(2009. 4.15.)

관세청고시 제2009-070호(2009. 8.20.)

관세청고시 제2010-115호(2010. 8.23.)

관세청고시 제2011-015호(2011.12.31.)

관세청고시 제2013-049호(2013. 6.24.)

관세청고시 제2014-037호(2014. 3.26.)

관세청고시 제2014-076호(2014. 5.20.)

관세청고시 제2014-096호(2014. 9.15.)

관세청고시 제2015-016호(2015. 5.26.)

관세청고시 제2015-069호(2015.12.31.)

관세청고시 제2016-051호(2016. 9.29.)

관세청고시 제2017-012호(2017. 4. 1.)

관세청고시 제2018-058호(2018.12.20.)

관세청고시 제2020-002호(2020. 1.15.)

관세청고시 제2020-061호(2020.12.31.)

관세청고시 제2021-034호(2021.03.30.)

관세청고시 제2022-005호(2022.01.01.)

관세청고시 제2023-001호(2023.01.05.)

관세청고시 제2024-000호(2024.00.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38조제3항 및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공인절차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부문”이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중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대상이 되는 제3조에서 규정한 부문을 말한다.

2. “공인기준”이란 「관세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공인할 때 심사하는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말한다.

3. “법규준수도”란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4. “공인심사”란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고자 신청한 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수입부문은 통관적법성 적정 여부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5. “갱신심사”란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갱신을 신청한 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수입부문은 통관적법성 적정 여부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6. “통관적법성”이란 신고납부 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말한다.

7. “예비심사”란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업체가 희망하여 관세청장이 공인을 신청할 때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내용을 안내하고, 공인기준 중에서 일부를 정해서 업체의 수출입 관리현황이 이를 충족하는지 예비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8. “서류심사”란 관세청장이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할 때 업체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9. “현장심사”란 관세청장이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할 때 업체의 본사, 사업장 및 거래업체를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관리책임자”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직원으로서 해당 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11. “기업상담전문관”이란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12. <삭  제>

제3조(공인부문)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1조에 따른 수출자(수출부문)

2.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자(수입부문)

3. 「관세사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통관업을 하는 자(관세사부문)

4.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보세구역운영인부문)

5.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보세운송업부문)

6. 법 제22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부문)

7. 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하역업부문)

8.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제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선박회사부문)

9.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제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항공사부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공인부문으로 간주한다.

제2장 공인 기준, 등급 및 절차 등

제4조(공인기준)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기업(이하 “중소 수출기업”이라 한다)이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할 때는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법규준수: 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관세법”이라 한다),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을 것

2. 내부통제시스템: 수출입신고 등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 자료의 흐름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 부서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 체제를 갖출 것

3. 재무건전성: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출 것

4. 안전관리: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래업체, 운송수단,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시설과 장비, 정보 및 교육ㆍ훈련체계를 갖출 것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고자 하는 업체가 공인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 기준별로 충족하여야 할 세부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준 중에서 필수적인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일 것. 다만, 중소 수출기업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2개 분기 연속으로 해당 분기단위의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3.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4. 안전관리 기준 중에서 충족이 권고되는 기준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것

제5조(공인등급) ① 관세청장은 제4조제3항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인등급별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인등급을 결정한다.

1. A등급: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업체

2. AA등급: 법규준수도가 90점 이상인 업체

3. AAA등급: 갱신심사를 받은 업체 중에서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가 있는 업체. 이 경우 해당 우수사례는 공인등급을 상향할 때에 한번만 유효하다.

나. 중소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는데 지원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

다. <삭 제>

라. 그 밖의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업체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등급을 결정할 때에 우대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서 관세청장의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제3조의 공인부문에 해당하는 거래업체 중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비율이 높은 경우

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공인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통해 관세청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공인등급의 조정 절차)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4개 분기 연속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인등급의 조정 신청을 받아 상향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갱신이 아닌 때에 공인등급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인등급 조정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서류 확인 등 간소한 방법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해당 공인등급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공인등급을 낮출 수 있다.

제6조(공인신청)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고자 심사를 신청하는 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수출입 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5.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6. 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우수사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다만, 관리책임자의 교체, 사업장 추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8.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호인정의 혜택관련 영문 정보(제23조에 따라 국가간 상호인정의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은 경우 법 제115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부문에만 해당한다). 다만, 해당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법 제114조에 따른 관세조사 계획통지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업체가 공인을 신청할 때는 법인 단위(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사업장별로 중복되는 사항은 한꺼번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신청업체는 공인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한 내용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정정 신청한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정정된 내용에 따라 공인심사를 진행한다.

④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제1항에 따라 공인심사를 신청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한다.

1.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법규준수 기준(공인기준 일련번호 1.1.1부터 1.1.3까지만 해당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재무건전성 기준(공인기준 일련번호 3.1.1에만 해당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법인단위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중소 수출기업은 60점 미만)인 경우. 다만,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로 인하여 법규준수도 점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의2(공인신청의 취하) ① 신청업체는 제6조에 따른 공인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공인심사 취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심사 신청의 취하를 접수하였을 때는 해당 업체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거나 동의를 얻어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심사의 구분) ① 관세청장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공인심사를 할 때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순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심사를 할 때 통관적법성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업체에 오류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7조의2(예비심사) ① 신청업체는 공인 또는 갱신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예비심사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예비심사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심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심사 신청서의 기재 방법과 첨부서류의 종류 및 내용 안내

2. 공인기준 일부에 대한 예시적 심사(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확인 포함)

3. 그 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ㆍ상담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업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예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른 신청업체에 우선하여 예비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관세청장으로부터 예비심사관련 서류를 이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마쳐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수탁기관이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을 검토한 후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은 공인심사 및 갱신심사를 하는 경우 예비심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류심사를 마쳐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업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보완을 요구할 사항을 가급적 한꺼번에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이하 “보완기간”이라 한다)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 요구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완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서를 송부하기 전에 신청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듣거나 업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⑤ 신청업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주요 사업장의 이전, 법인의 양도, 양수, 분할 및 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 보완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보완기간을 모두 합하여 18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지원업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현장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서류심사가 완료된 업체에 대해서 직원 면담, 시설 점검 및 거래업체 확인 등으로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를 계획할 때는 심사 일정, 심사 참여자,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신청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서류심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심사 계획 통지서를 신청업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최소 10일 전까지 그 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심사 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변경된 일정을 통지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하며, 신청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심사대상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부 사업장을 선택하여 심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연장하는 사유와 연장된 기간을 신청업체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를 방문할 수 있는 기간은 모두 합하여 30일을 넘을 수 없다.

⑦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후 업체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현장심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때 관세청장은 연기 또는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현장심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⑧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의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에 현저히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업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아 현장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심사를 중단하고, 공인심사 신청의 기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의 국내 또는 해외 거래업체를 현장심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절차 및 기간은 신청업체에 준하여 적용한다.

⑩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할 때 신청업체에 대한 보완 요구 등에 관하여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⑪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종료하였을 때 그 결과를 신청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의 일부 생략 등)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세부 심사내용을 제공받아 확인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규모 및 법규준수도 점수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기준 중에서 위험평가 부분에 대한 공인심사를 간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인 및 공인의 유보) ① 관세청장은 현장심사를 마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유보할 수 있다.

1. 신청업체가 나머지 공인기준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법규준수도 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신청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 제86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수입부문에만 해당한다)

3. 신청업체가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법규준수(공인기준 일련번호 1.1.1부터 1.1.3까지에만 해당한다)의 결격에 해당하는 형사 및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신청업체가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켰으나 해당 사안이 공인의 결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추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심의를 위한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의 유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이 유보된 업체는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인이 유보된 경우로서 제출기한 내 재무제표 작성이 완료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선 완료 보고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이 유보된 업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서 제출을 생략하고, 바로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인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등) ① 공인유보업체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완료하는 등 공인의 유보 사유가 해소된 경우 관세청장에게 공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을 유보한 사유로 한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다른 공인기준에 대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그 신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재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서면심사 등 간소한 방식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재심사 결과, 공인유보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2(공인신청의 기각)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보완 요구의 실익이 없는 경우

2. 공인심사를 할 때 제출한 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3.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10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 요구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통관적법성 심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및 보완 요구도 포함한다) 보완 하였음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제11조제2항제3호의 사유가 현장심사를 마친 날부터 1년을 넘어서도 확정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최소한 1심 판결이 유죄로 선고되어야 한다.

5.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제12조에 따라 공인유보업체를 재심사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7. 공인신청 후 신청업체의 법규준수도 점수가 70점 미만(중소 수출기업은 60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8.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3조(공인의 유효기간)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은 증서상의 발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증서를 반납하였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는 증서를 반납한 날 또는 해당 결정을 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② 갱신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갱신심사에 따른 공인의 갱신 전에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 끝나는 경우 해당 공인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1. 신청업체가 갱신심사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2. 갱신심사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③ 갱신심사에 따라 갱신된 공인의 유효기간은 기존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④ 제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공인의 유효기간 중 공인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공인의 유효기간은 조정 전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14조(갱신) 〈삭제 2013. 6. 24.〉

제15조(통관절차 등의 혜택)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별표 2의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 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입항부터 하역, 운송, 보관, 수입신고 등 일련의 통관절차에 관련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 정한 다른 고시ㆍ훈령ㆍ예규ㆍ공고의 규정이 이 조의 규정과 상충되는 때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이익이 되는 규정 또는 해당 업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3장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

제1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신청업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총괄책임자: 수출입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대표자 또는 임원

2. 수출입관리책임자: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통관, 반출입 및 적출입 등과 관련된 주요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직원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때 총괄책임자는 1명 이상을 지정하고, 수출입관리책임자는 부서와 사업장별로 충분한 인원을 지정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1. 정기 자율 평가, 변동사항 보고, 공인 또는 갱신심사 수감 등 공인기준 준수관련 업무

2. 직원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교육

3. 정보 교환, 회의 참석 등 수출입 안전관리 관련 관세청 및 세관과의 협업

4. 세액 등 통관적법성 준수 관리

5. 그 밖에 업체의 법규준수 향상을 위한 활동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의2(관리책임자 교육 등) ① 관리책임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전ㆍ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공인 전 교육: 수출입관리책임자는 16시간 이상. 다만, 공인 전 교육의 유효기간은 해당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임

2. 공인 후 교육: 매 2년마다 총괄책임자는 4시간 이상, 수출입관리책임자는 8시간 이상(처음 교육은 공인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 받아야 함). 다만,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별표 4의2와 같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가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관련 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인 후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다음 차수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5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육 시행계획서

⑦ 관세청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심사하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양도, 양수, 분할ㆍ합병 및 특허 변동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등의 변경

2.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의 변경

3. 소재지 이전, 사업장의 신설ㆍ증설ㆍ확장ㆍ축소ㆍ폐쇄 등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5. 화재, 침수, 도난, 불법 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 유지와 공인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절차 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제7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업의 동일성은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당해 기업 조직의 구성 및 운영(수출입 안전관리 업무 관리 조직 포함)

2. 매출 구조 및 주요 수출입 물품 현황 등 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사업의 실질 및 지위 변동 관련 사항

④ 관세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기준 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그 제출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인기준 준수 개선계획의 제출을 생략하고, 해당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관세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 완료 보고서를 검토한 후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공인의 유보, 공인신청의 기각, 혜택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정기 자율 평가)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매년 공인일자가 속하는 달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기 자율 평가서에 따라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여러 공인부문에 걸쳐 공인을 받은 경우는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공인부문을 기준으로 자율 평가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제19조에 따라 갱신심사를 신청한 경우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한 연도에 실시하는 정기 자율 평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갱신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또는 갱신심사를 취하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정기 자체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1항의 자율 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업체에 소속된 자는 제외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수출입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제16조의2에 따른 교육을 받은 해당 업체 소속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교육을 받은 관세사

3.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교육을 최근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을 받은 관세사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은 보세구역운영인 등에 소속된 자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제1호의 교육을 받은 보세사(보세구역운영인부문에 한정한다)

5.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교육과정을 최근 5년 이내에 35시간 이상 받은 보세사(보세구역운영인부문에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정기 자율 평가서 확인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기 자율 평가서 및 확인서에 대해서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할 경우 확인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 절차 등은 제9조제2항부터 제4항, 제7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가 하락하여 공인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의2(정기 수입세액 정산) <삭  제>

제18조의3(정산업체 지정) <삭  제>

제18조의4(정산보고) <삭  제>

제18조의5(정산보고의 확인) <삭  제>

제18조의6(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 <삭  제>

제18조의7(정산업체 지정 해제) <삭  제>

제18조의8(정기 수입세액 정산 심의위원회) <삭  제>

제19조(갱신심사)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갱신심사 신청서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원활한 갱신심사를 운영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전부터 갱신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여러 공인부문에 걸쳐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공인부문을 기준으로 갱신심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동의를 받아 공인부문별 유효기간을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공인부문의 유효기간에 일치시킬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갱신심사를 할 때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부문별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순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갱신심사의 범위는 별표 1의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통관적법성 심사대상 분야(법규준수와 관련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보세화물 관리, 사후관리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단서조항 삭제>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법 및 「관세사법」과 그 밖에 관세사 직무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상의 적정성

3.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법과 그 밖에 공인부문별 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른 세관신고ㆍ화물관리 등의 적정성

⑤ 관세청장은 갱신심사 신청서의 접수, 신청의 취하,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재공인의 유보에 관하여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은 30일로, 제8조제5항에 따른 기간은 90일로 하고, 제9조제3항 전단의 기간과 제9조제10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⑥ 관세청장은 갱신심사 중 현장심사를 할 때 통관적법성 심사를 위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간은 방문을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는 서면심사 등 간소한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다.

제20조(갱신심사 결과의 처리 등)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갱신심사 결과, 갱신 및 갱신의 유보, 갱신유보업체 등에 대한 재심사, 갱신심사 신청의 기각과 관련하여 제11조부터 제12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② 관세청장은 갱신심사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현장심사 결과를 보고한 날에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갱신심사 결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거나 경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기업상담전문관의 지정ㆍ운영)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 Account Manager)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기업상담전문관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장 등을 방문할 수 있다.

1.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주기적 확인

2. 공인기준 준수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3. 수입신고에 대한 보정심사 등 관세행정 신고사항에 대한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4. 변동사항, 정기 자율 평가, 세관협력도의 확인 및 점검

5. 법규준수 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ㆍ자문

6. <삭  제>

7. 기업 프로파일 관리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공인기준(공인기준 일련번호 3.2.1기준은 제외한다)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분기단위 법규준수도가 최근 2분기 연속으로 해당 업체의 공인등급별 기준 아래로 떨어진 경우 공인기준 준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국가 간 상호인정

제22조(국가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상호인정) ①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의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표준틀(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관세당국과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며, 다른 나라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공인기준의 상호 비교

2. 상호방문 합동 공인심사

3. 상호인정약정의 혜택 및 정보교환 등 운영절차 마련

4. 관세당국 최고책임자 간 서명

제23조(상호인정에 따른 혜택 및 이행점검 등) ① 관세청장은 제22조에 따라 다른 나라 관세당국과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경우 상대국 통관절차 상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혜택을 받게 하거나, 우리나라의 통관절차 상에서 상대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혜택의 제공 기간은 양국 관세당국에서 부여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적용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상호인정약정별로 정해진 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상대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거래하는 우리나라 수출입업체는 해당업체의 공인번호를 연계한 해외거래처부호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따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등록된 해외거래처부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공인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상대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이 취소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혜택 제공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상호인정약정의 혜택 점검, 이행 절차 개선, 제도설명 등을 위해 상대국 관세당국과 이행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공인표지의 사용)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관세청장이 정한 공인표지를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한 공인표지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른 공인표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세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혜택 적용의 정지)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15조에 따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수출입 관련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처벌의 확정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관세법이 아닌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나. 법 제276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다. 수출입 관련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 자율 평가서를 제출 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공인 유효기간 중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4.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권고받은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인을 유보한 경우. 다만, 공인의 유보 사유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25조의2(공인의 취소)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대표자 및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한 경우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 업체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인기준 준수 개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통관적법성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포함)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음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공인의 유효기간 내에 제25조에 따른 혜택 적용의 정지 처분을 5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25조 후단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개선 권고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수출입 관련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및 제275조의2 부터 제27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나.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관세사법」 제29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32조(같은 법 제29조제4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적용되는 이 법 제311조에 따른 통고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마.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제15조에 따른 혜택의 적용을 중단하고 제26조에 따른 청문 및 공인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③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의 취소를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을 한 날에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26조(청문 등) ① 관세청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업체에 청문 등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문을 하는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해당 업체에 청문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에게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갱신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등급 조정

3. 공인과 갱신을 유보하는 업체의 지정

4. 공인과 갱신을 유보한 업체의 공인심사 및 갱신심사의 신청 기각

5.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6. 그 밖에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ㆍ통관국장ㆍ심사국장ㆍ조사국장ㆍ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평가분류원장

2. 관세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⑤ 관세청장은 구성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27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의 직위가 공석이거나 해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갱신, 등급조정 등을 심의할 때 해당 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단,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로 인해 법규준수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 법규준수도 제외 여부) 및 국가경제 기여도,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세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담당 과장이 된다.

⑦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증서의 반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공인정보 활용 및 공개) ① 관세청장은 제15조에 따라 통관절차 등의 혜택을 적용하고, 다른 행정 목적의 사용을 위해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명단, 유효기간 등 공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제23조에 따른 국가 간 상호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1항의 공인정보를 상대국 관세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동의를 받아 제1항의 공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카드) ① 관세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통관절차 등의 혜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1항에 따른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공인이 취소된 경우 지체없이 관세청장에게 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009-011호,2009.4.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관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별표2의 특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산시스템을 보완한 후 관세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2.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1-5조에 따른 적하목록 P/L 정정

② 제15조제3항의 규정은 2010.5.1.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은 2009.7.1.자로 이를 폐지한다.

제4조(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한 특례) ①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선정된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는 2009. 6.30.까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한 아름다운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공인시점까지 제5조에서 정한 AA등급에 준하는 제14조의 통관절차의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전까지 제5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율심사업체 및 종합심사실시업체에 대한 특례) ①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승인된 자율심사업체와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2007년 및 2008년에 종합심사를 받은 업체(이하 이 조에서 "종합심사실시업체"라 한다)는 2009.6.30.까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신청의 의사를 표시한 자율심사업체와 종합심사실시업체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한 공인시점까지 제5조에서 정한 A등급에 준하는 제14조의 통관절차의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전까지 제5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시범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시범사업에서 실시한 서류 및 현장심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칙 <제2009-070호,20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115호,2010.8.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리책임자에 대한 공인 전 교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1-55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 자체평가서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제2-1호ㆍ제2-2호에 따른 자체평가서 심사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업회계시스템（ERP） 혜택에 관한 적용례) 별표2 통관절차상 특례에 따른 기업회계시스템 혜택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재검토형 규제일몰제 적용) 이 고시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ㆍ완화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부칙 <제2012-25호,2012.8.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49호,2013.6.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공인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새로이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4-37호,2014.3.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책임자 공인 후 교육 적용례)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최초 공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2014년 공인 후 교육을 받은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종합심사 대상업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4-76호,2014.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96호,2014.9.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5-16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심사의 처리 적용례) 제20조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종합 현장심사를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5-69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6-51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기준 적용례) 제4조 별표1의 공인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공인심사 및 종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자체평가서는 자체평가 제출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7-12호,2017.4.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58호,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 자체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사항은 2019년 4월1일 이후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20-2호,2020.1.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 자체 평가서 확인자의 교육 이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정기 자체 평가서 확인자의 교육 이수 요건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출하는 정기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61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4호, 2021.03.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5호, 2022.01.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등급 적용례) 관세청장은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제18조의2에 따라 2020년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세액을 정산한 업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차기 공인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종전의 제5조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인등급의 조정 절차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제3조(정기 자체 평가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제18조의2에 따라 2021년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2022년에 한하여 제18조에 따른 정기 자체 평가서 제출을 면제한다.

제4조(종전 정산업체의 종합심사 특례) ①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제18조의2에 따라 2020년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세액 정산을 하여 세관장이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통지한 업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합심사를 신청할 때 제19조제4항제1호의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의 검증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기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 검증을 받은 업체가 이후 종합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종합심사에 대한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 검증은 직전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 검증일로부터 5년 뒤 실시한다.

부칙 <제2023-1호, 2023.01.0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00호, 2024.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기준 적용례) 제4조 별표1의 공인기준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인심사 및 갱신심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정기자율평가서는 제출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제4조제1항 관련)

가. 수출자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75조의4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법 제276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관세법령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4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수출업체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수출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수출업체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수출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수출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수출업체는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의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3 수출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이동과 이와 관련된 대금의 지급·영수에 관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거나, 한정으로서 관세청장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200% 이하 또는 동종업종의 평균의 2배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수출업체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수출업체는 거래업체가 국내·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3 수출업체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4.1.4 수출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절차를 운영하고, 위험평가를 기초로 절차와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1.5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의 운송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은 운송인이 담당하는지 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아니지만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의 적재지점에서 안전관리절차가 보장되도록 운송인과 협력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수출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 수출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급망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3 수출업체는 위험평가에 따라 밀수출 위험이 높은 시설·구역 또는 적재시점에서 밀수 위험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4 수출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5 수출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수출업체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수출업체는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수출업체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수출업체는 도착한 소포와 우편물을 배포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4.3.5 수출업체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수출업체는 채용이 확정된 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4.2 수출업체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수출업체는 퇴직직원의 사원증·출입증과 시설·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수출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수출업체는 물품의 통관에 사용되는 정보 및 문서를 정확하게 하고, 교환이나 손실, 오류정보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3 수출업체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통보받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4 수출업체는 거래업체에 적재화물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물품의 중량·라벨·표식·수량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을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와 대조·검증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물품을 인수하거나 불출하기 전에 운전사 및 운송수단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반입 및 반출되는 물품의 이동을 적기에 추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5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의 이상 상황을 해결하고 조사하여야 하며, 불법사항이나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수출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시설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수출업체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수출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수출업체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로 건축된 선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수출업체는 내·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수출업체는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수출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수출업체는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위험요소·상황 발생 시 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4.7.2 수출업체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출업체는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수출업체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수출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관적법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수출업체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소포·우편물 관리, 물품취급 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해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나. 수입자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75조의4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법 제276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관세법령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4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수입업체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수입업체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2.2 수입업체는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같은 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기타 질의 등을 통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2.3.1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수입업체는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의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3 수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이동과 이와 관련된 대금의 지급·영수에 관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4.1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수입업체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수입업체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수입업체는 거래업체가 국내·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3 수입업체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4.1.4 수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절차를 운영하고, 위험평가를 기초로 절차와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수입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 수입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급망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3 수입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4 수입업체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수입업체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수입업체는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수입업체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수입업체는 도착한 소포와 우편물을 배포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4.3.5 수입업체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수입업체는 채용이 확정된 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4.2 수입업체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수입업체는 퇴직직원의 사원증·출입증과 시설·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4.4 수입업체는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록한 직원명부를 보유하고, 세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수입업체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수입업체는 물품의 통관에 사용되는 정보 및 문서를 정확하게 하고, 교환이나 손실, 오류정보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3 수입업체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통보받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4 수입업체는 거래업체에 적재화물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물품의 중량·라벨·표식·수량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을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와 대조·검증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물품을 인수하거나 불출하기 전에 운전사 및 운송수단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반입 및 반출되는 물품의 이동을 적기에 추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5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의 이상 상황을 해결하고 조사하여야 하며, 불법사항이나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수입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시설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수입업체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수입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수입업체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로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수입업체는 내·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수입업체는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수입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수입업체는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위험요소·상황 발생 시 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4.7.2 수입업체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입업체는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수입업체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수입업체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관적법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수입업체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소포·우편물 관리, 물품취급 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해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다. 관세사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 및 이사를 포함한다)이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75조의4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법 제276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관세법령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4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관세사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관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관세사는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2.2.1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관세사는 수출입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3.3 관세사는 통관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4.1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입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관세사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200% 이하 또는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관세사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관세사는 거래업체가 국내·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관세사는 거래업체에 컨테이너·트레일러 및 봉인에 대한 검사 등 안전성 유지 절차를 마련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2.2 관세사는 거래업체가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2.3 관세사는 거래업체에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급망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관세사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관세사는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관세사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관세사는 도착한 소포와 우편물을 배포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4.3.5 관세사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관세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4.2 관세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관세사는 퇴직직원의 사원증·출입증과 시설·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관세사는 불법사항이나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2 관세사는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수출입물품의 정보와 세관신고 자료의 정확성·일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3 관세사는 수출입업체에 수출입물품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이 의무사항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은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시설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은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은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관세사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로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관세사는 내·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은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은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관세사는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위험요소·상황 발생 시 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4.7.2 관세사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세사는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4.7.3 관세사는 관세사운영프로그램에 바이러스와 스파이웨어 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침입을 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등에 대해 수출입업체를 교육하여야 한다.

4.8.2 관세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관적법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관세사는 윤리경영,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에 대해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4.8.4 관세사는 수출입업체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 혜택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수출입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라. 화물운송주선업자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75조의4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관세법령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4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적재화물목록 작성·제출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화물목록 작성·제출 등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3.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화물목록 관련자료, 물품의 이동, 운송주선 수수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4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화물목록 작성의 정확성과 제출의 적시성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4.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200% 이하 또는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거래업체가 국내·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4.1.4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절차를 운영하고, 위험평가를 기초로 절차와 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급망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4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도착한 소포와 우편물을 배포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4.3.5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4.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퇴직직원의 사원증·출입증과 시설·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이상 상황을 해결하고 조사하여야 하며, 불법사항이나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물품의 통관에 사용되는 정보 및 문서를 정확하게 하고, 교환이나 손실, 오류정보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4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통보받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5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화물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적재화물목록 내역과 물품의 중량·라벨·표식·수량 등을 비교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물품을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와 대조·검증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물품을 인수하거나 불출하기 전에 운전사 및 운송수단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반입 및 반출되는 물품의 이동을 적기에 추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시설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로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내·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위험요소·상황 발생 시 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4.7.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소포·우편물 관리, 물품취급 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해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마. 보세운송업자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75조의4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관세법령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4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보세운송업자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보세운송업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절차 등을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등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3.3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운송내역과 이와 관련된 운송 수수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4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물품 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4.1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보세운송업자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200% 이하 또는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보세운송업자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보세운송업자는 거래업체가 국내·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3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4.1.4 보세운송업자는 타 운송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그 업체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아니지만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보세운송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 보세운송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급망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운전사에게 운송 중 봉인통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2.3 보세운송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구조적 변경된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운전사가 검사를 마친 후 내부공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관리자로 하여금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무작위로 추가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4.2.4 보세운송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5 보세운송업자는 운송수단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운송수단이 이동하는 동안에는 추적 및 감시하여야 하며, 운행일지가 기록·유지되고 운송수단 추적 및 감시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예고 없는 검증을 하여야 한다.

4.2.6 보세운송업자는 사전에 운행경로별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를 구분하여 예상소요시간 파악 및 비정상적인 운행경로를 확인하여야 하며, 날씨, 교통상황, 우회 등으로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전사가 운송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2.7 보세운송업자는 여러 수출입업체의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안전이 강화된 자물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보세운송업자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보세운송업자는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보세운송업자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보세운송업자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보세운송업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4.2 보세운송업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보세운송업자는 퇴직직원의 사원증·출입증과 시설·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 신고 시 물품의 중량, 수량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법사항이나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3 보세운송업자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통보받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보세운송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 운송수단 주차지역 등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보세운송업자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보세운송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보세운송업자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로 건축된 선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보세운송업자는 내·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보세운송업자는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보세운송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보세운송업자는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위험요소·상황 발생 시 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4.7.2 보세운송업자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업자는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보세운송업자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보세운송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보세운송업자는 운전사에게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4 보세운송업자는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물품취급 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해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바. 보세구역운영인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75조의4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관세법령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4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운영인은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운영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운영인은 수출입물품의 이동과 물품취급 거래내역에 관한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3.3 운영인은 수출입물품의 보관내역과 이와 관련된 보관 수수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4 운영인은 화물을 반출입하는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4.1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운영인은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200% 이하 또는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운영인은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운영인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운영인은 선박, 물품,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2 운영인은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급망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3 운영인은 물품 및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물품 보관장소 및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운영인은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운영인은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운영인은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운영인은 방문자가 방문목적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에만 출입하도록 통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5 운영인은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선박에서 밀항자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3.6 운영인은 물품 취급 및 보관지역을 감시하기 위하여 순찰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운영인은 채용이 확정된 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4.2 운영인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운영인은 퇴직직원의 사원증·출입증과 시설·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운영인은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 반출입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운영인은 컨테이너에 밀항자를 은닉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의 항구로부터 선박 및 컨테이너가 반입되었을 경우에는 정밀검색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3 운영인은 반입물품의 중량·라벨·표식·수량 등을 반입예정정보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반출물품을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 반출승인정보 등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을 인수하거나 불출하기 전에 운전사 및 운송수단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5.4 운영인은 물품을 수하인 등에게 인계할 때 검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불일치 또는 부적절한 인계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5 운영인은 컨테이너가 반출되기 전에 검사를 위하여 선별된 컨테이너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세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컨테이너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운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4.5.6 운영인은 세관직원 등이 검사를 위하여 컨테이너를 개장한 경우에는 검사 종료  즉시 재봉인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운영인은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운영인은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운영인은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운영인은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로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운영인은 내·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운영인은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며,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고 있는 동안 부두 및 선박의 측면에도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운영인은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4.6.8 운영인은 밀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차량이 터미널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인 차량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선박, 물품 취급 및 보관 장소의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운송수단이 항구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잠긴 상태를 유지하여 밀항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운영인은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위험요소·상황 발생 시 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4.7.2 운영인은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운영인은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운영인은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운영인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물품취급 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해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사. 선박회사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75조의4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관세법령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4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선박회사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선박회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적재화물목록 작성·제출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선박회사는 적재·하선, 적재화물목록 작성·제출 등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3.3 선박회사는 수출입물품의 적재·하선, 적재화물목록 관련자료, 운송 수수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4 선박회사는 적재화물목록 작성의 정확성과 제출의 적시성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4.1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선박회사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200% 이하 또는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선박회사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선박회사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4.1.3 선박회사는 선박이나 수출입물품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객의 요구에 대하여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선박회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 선박회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급망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3 선박회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4 선박회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선박회사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선박회사는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선박회사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선박회사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선박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채용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4.4.2 선박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선박회사는 퇴직직원의 사원증·출입증과 시설·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4.4 선박회사는 세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선원의 위험정보를 선장이나 용선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에 따라 위험을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4.5 선박회사는 선원이 도주한 경우에는 즉시 세관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선박회사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선박회사는 컨테이너에 밀항자를 은닉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의 항구에서 정밀검색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3 선박회사는 관세법 제137조의2에 따라 여행객, 승무원 관련 정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불법사항이나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4 선박회사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받는 정보를 적재화물목록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세관장에게 적재화물목록을 시기적절하게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5 선박회사는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적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선박회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박회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시설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선박회사는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선박회사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선박회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선박회사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로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선박회사는 내·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선박회사는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외부, 부두 및 선박의 측면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선박회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선박회사는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위험요소·상황발생 시 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4.7.2 선박회사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선박회사는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선박회사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선박회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선박회사는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물품취급 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해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아. 항공사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75조의4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관세법령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4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항공사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항공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항공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항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항공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항공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적재화물목록 작성·제출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항공사는 적재·하기, 적재화물목록 작성·제출 등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3.3 항공사는 수출입물품의 적재·하기, 적재화물목록 관련자료, 운송 수수료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4 항공사는 적재화물목록 작성의 정확성과 제출의 적시성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4.1 항공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항공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항공사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200% 이하 또는 동종업종 평균의 2배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항공사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항공사는 거래업체가 국내·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3 항공사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4.1.4 항공사는 항공기나 수출입물품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객의 요구에 대하여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항공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 항공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봉인을 관리하고, 손상된 봉인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급망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3 항공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된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4 항공사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5 항공사는 ULD가 통제를 벗어난 경우에는 그 ULD를 추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6 항공사는 여객기 운송물품에 대한 안전관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여객기 운송물품을 포장 및 적입하기 전에 x-ray 검색 등을 실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항공사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항공사는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항공사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항공사는 식자재납품업자 등 용역공급업자에 의하여 항공기에 탑재되는 컨테이너 등을 검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식자재납품업자 등 용역공급업자에게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4.3.5 항공사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6 항공사는 수하인 등에게 물품을 인계하는 지역을 특정 감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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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사관리

4.4.1 항공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4.2 항공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항공사는 퇴직직원의 사원증·출입증과 시설·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4.4 항공사는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록한 직원명부를 보유하고, 세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항공사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항공사는 관세법 제137조의2에 따라 여행객 및 승무원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행객 및 승무원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3 항공사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받는 정보를 적재화물목록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세관장에게 적재화물목록을 시기적절하게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4 항공사는 물품 반출입 시 물품의 중량·라벨·표식·수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불법사항이나 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보세구역 등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구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5.5 항공사는 외국무역기 도착 즉시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에는 항공기 정밀검색에 협조하여야 하고, 항공기 검색을 완료할 때까지 출입구를 통제하는 등 항공기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항공사는 물품과 여행객이 기적 또는 탑승하기 전에 수하물 보관 지역 등의 검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항공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항공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시설 안에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여 내국물품, 외국물품, 고가물품, 위험물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항공사는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항공사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항공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6.4 항공사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로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5 항공사는 내·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6 항공사는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7 항공사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항공사는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위험요소·상황 발생 시 이를 현행화 하여야 한다.

4.7.2 항공사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항공사는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항공사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항공사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항공사는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물품취급 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해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자. 하역업자

1. 법규준수

1.1.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1.2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75조의4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3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관세법령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다만, 각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1.1.4 신청업체는 통합법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내부통제시스템

2.1.1 하역업자는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2.1.2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세행정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1.3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품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하역업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윤리경영방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2.2.1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험요소의 식별, 평가, 관리대책의 수립, 개선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3.1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물품이동(하역·하역운송) 등 수출입물품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2.3.2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의 하역 등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3.3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의 하역내역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3.4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 이동(하역·하역운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4.1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가 관련 부서에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 전문가, 거래업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2.5.1 하역업자는 내부통제활동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재무건전성

3.1.1 신청업체와 신청인이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3.2.1 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200% 이하 또는 동종업종의 평균의 2배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또는 매출 증가 등으로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업체에만 적용한다.

4. 안전관리

(1) 거래업체 관리

4.1.1 하역업자는 거래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1.2 하역업자는 거래업체가 국내·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1.3 하역업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이 없는 거래업체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문서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거래업체의 안전관리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2) 운송수단 등 관리

4.2.1 하역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비인가된 물품이나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2.2 하역업자는 운송 중 봉인통제 절차를 마련하여, 운전사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2.3 하역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손상·구조적 변경된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등을 식별하여 세관장 및 관련 외국 관세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운전사가 검사를 마친 후 내부공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관리자로 하여금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무작위로 추가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4.2.4 하역업자는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등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무단침입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5 하역업자는 하역물품에 대한 안전관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2.6 하역업자는 운송수단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운송수단이 이동하는 동안에는 추적 및 감시하여야 하며, 운행일지가 기록·유지되고 운송수단 추적 및 감시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예고 없는 검증을 하여야 한다.

4.2.7 하역업자는 사전에 운행경로별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를 구분하여 예상소요시간 파악 및 비정상적인 운행경로를 확인하여야 하며, 날씨, 교통상황, 우회 등으로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운전사가 운송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통제 관리

4.3.1 하역업자는 직원을 식별하고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식별시스템을 마련하고, 회사 관리자를 지정하여 직원, 방문자, 납품업자를 식별하는 표식의 발급과 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4.3.2 하역업자는 접근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직원별로 직무수행 범위에 따라 접근가능 구역과 권한을 구분하여야 하며, 접근통제장치를 발급, 회수,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3.3 하역업자는 방문자 도착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안내와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3.4 하역업자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검문과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4) 인사관리

4.4.1 하역업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의 입사지원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4.2 하역업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한 이력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직무 수행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직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4.3 하역업자는 퇴직직원의 사원증·출입증과 시설·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회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취급절차 관리

4.5.1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비인가된 물품과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4.5.2 하역업자는 물품을 수하인 등에게 인계할 때 검수하여야 하며, 물품의 불일치·부적절한 인계 등이 발생하였거나 불법사항·혐의사항을 식별하였을 때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3 하역업자는 물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통보받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6) 시설과 장비 관리

4.6.1 하역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주변, 운송수단 주차지역 등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의 손상 등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4.6.2 하역업자는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감시하고, 적절한 출입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구를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4.6.3 하역업자는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로 건축된 건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4.6.4 하역업자는 내·외부 창문, 출입구 및 울타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사무실 접근을 통제하여야 하고, 회사 관리자에게 열쇠와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5 하역업자는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4.6.6 하역업자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정보기술 관리

4.7.1 하역업자는 정보기술 관리정책, 절차 및 표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위험요소·상황 발생 시 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4.7.2 하역업자는 회사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보기술 관련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역업자는 정보기술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교육과 훈련

4.8.1 하역업자는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각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직원이 위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와 보고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8.2 하역업자는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출입물류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3 하역업자는 운전사에게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8.4 하역업자는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물품취급 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해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교육에는 직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별표 2]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제15조제1항 관련)

공인 부문	혜택 기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	AA	AAA
모든 부문	법규위반시 행정형벌 보다 통고처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 등 우선 고려	○	○	○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관세조사 제외 *현행범, 중대ㆍ명백한 위법정보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갱신심사부서와 협의 하에 심사 가능	○	○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경감 *적용시점은 과태료부과시점	20%	30%	50%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여행자 검사대상 선별제외 *다만, 현행범, 중대·명백한 탈루 정보가 있는 경우는 제외	○ 대표자 총괄 책임자	○ 대표자 총괄 책임자	○ 대표자 총괄 책임자
	국제공항 입출국시 전용검사대를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총괄 책임자
	국제공항 출국시 승무원전용통로를 이용한 보안검색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총괄 책임자
	국제공항 입출국시 CIP라운지 이용	×	×	○ 대표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5점 가산	○	○	○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ㆍ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통고처분금액의 경감	15%	30%	50%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외국환 검사 제외 *현행범, 중대ㆍ명백한 위법정보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갱신심사부서와 협의 하에 검사 가능	○	○	○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제12조에 따른 전산감사 확인사항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시정	○	○	○
	기업 ERP에 의한 수출입 및 화물 신고	○	○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제14조에 따라 오류에 대한 제제 경감	○	○	○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사업」 가점 부여	○	○	○
수출ㆍ 수입 부문 (공통)	「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 「수입물품 검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수출입화물 선별검사시 우선검사	○	○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에 따른 관할지세관 화물담당부서에서의 재고조사를 자율점검표 심사결과로 갈음	○	○	○
수출 부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수출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출 P/L) *현행 서류제출 비율에서 우측 공인등급에 따른 비율만큼 추가 경감	50%	70%	100%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50%	70%	100%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12조에 따른 서류제출 및 환급전심사 제외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환급후심사 생략 *수입신고세액의 감액경정 등에 따른 이중환급액 추징을 위한 선별건은 제외대상 아님	○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4조에 따른 분할증명서 자동발급	○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제증명서 P/L발급	○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4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2조에 따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시 서류제출 및 검사 제외	○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제62조에 따른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 배제 요건 비적용	○	○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43조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 특례 (출항 후 다음 날 세관근무시까지) * 요건 ① 수출화물이 비컨테이너화물에 해당할 것 ② 수출화물이 전용선박에 적재될 것 ③ 수출화물이 적재과정에서 세관 감시단속상 문제가 없을 것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기관의 심사생략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	○	○
	관세청과 무역보험공사 간 MOU에 근거,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 보증 한도 우대 * MOU 해지 시 혜택 자동 실효	○	○	○
	관세청과 기업은행 간 MOU에 근거, 기업은행 자금융자관련 금리 우대 * MOU 해지 시 혜택 자동 실효	○	○	○
수입 부문 수입 부문 수입 부문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검사대상화물의 지정 해제 *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검사대상화물 반입 허용	50%	70%	100%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수입 P/L)	50%	70%	100%
	「수입물품 검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수입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MRA 체결국 수출자가 AEO인 경우 하단 비율 적용	50%	70%	100%
		70%	80%	100%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월별납부	○	○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제외	○	○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월별보정	○	○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통관지세관 납세심사부서에서의 건별 보정심사 제외	○	○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자율사후관리	○	○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관세법상 건별 사후납부를 위한 담보생략	○	○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관세법상 월별납부를 위한 담보제공	365 /365	365 /365	365 /365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동일 세관관할 구역내 보관창고 증설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에 따른 원료과세 포괄적용 신청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출시 화물관리번호 신청 전산수리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보세공장 원재료의 입항전 사용신고 및 사용신고 수리를 전산처리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른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물품 심사생략 * 서류제출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는 제외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의 보세운송 특례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에 따라 보세공장의 보세운송신고를 전산처리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제37조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및 특례	○	○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특허 취소, 반입정지 등 처분시 경감	○	○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3조에 따른 전자통관심사	○	○	○
	원산지 표시 검사 필요시 기업상담전문관이 검사 수행 *위반사항 및 위반금액이 과한 경우 등은 원산지 표시 검사부서에서 수행	○	○	○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세관장확인물품중 일부물품 세관장확인 생략	○	○	○
	AM활동에 의한 수정ㆍ보정의 경우「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에 따른 법규준수도 감점 미반영	○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AM활동에 의한 수정ㆍ보정의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허용	○	○	○
관세사			70%	100%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른 정정방법 하향조정 *공인등급별 비율만큼 서면심사→화면심사, 화면심사→자율정정으로 하향	50%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제증명서 P/L발급	○	○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갱신시 첨부서류 제출생략	×	×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관세사무소 확장 시 동 사무소에 대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잠정 공인 *확장사무소 관세사의 최근 2년간 법규준수 점수가 기준이상일 경우에 한함	×	○	○
보세구역 운영인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특허 갱신기간 연장 *공인 수출입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도 동일혜택 적용	6년	8년	10년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특허 갱신시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생략 및 해당세관에서 자체 심사 *공인 수출입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도 동일혜택 적용	○	○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분기별 자체 재고조사 후 연1회 세관장에게 보고	○	○	○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이상의 혜택 (제10조에 따른 정기감사 생략 등)	○	○	○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3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을 50%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 가능	×	○	○
보세 운송업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의 혜택 적용	○	○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1조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정물품 보세운송 승인 * 귀석, 반귀석, 귀금속, 한약재, 의약품, 향료 등과 같이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에 대한 운송승인	○	○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른 보세운송 신고사항 심사시 자동수리비율 상향 조정	90%	95%	100%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3년으로 완화	×	○	○
	재보세운송 허용 * 단, 정당한 사유가 있고 수입업체와 운송업체 모두 AEO인 경우에 한함	○	○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른 관할세관 내 여러 보세구역 도착시 1건으로 일괄신고	○	○	○
선사	「외국무역선의 입출항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선박 검색대상 제외	○	○	○
화물운송주선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업무점검 생략	○	○	○

[별표 3] 삭제

[별표 4] 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제16조제4항 관련)

1. 총괄책임자

ㅇ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주요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대표자 또는 임원)

2. 수출입관리책임자

공인부문	자격 요건
수출, 수입, 화물운송주선업, 보세운송, 보세구역운영인, 하역업	가.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다만, 중소 수출기업은 1년 이상) 또는 나. 보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보세구역운영인부문에만 해당한다)
관세사	수출입 통관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관세사
선박회사	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책임자로 지정된 사람, 또는 나.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항공사	가. ｢항공보안법｣ 에 보안책임자로 지정된 사람, 또는 나. 수출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별표 4의2] 관리책임자 교육의 내용(제16조2제2항 관련)

구분	교육 내용
제16조의2 제1항제1호 (공인 전 교육)	가.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국제 규범 및 국내외 제도 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와 필요성 다. 법규준수 및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의 세부내용 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신청 시 사전 점검항목 및 주의사항
제16조의2 제1항제2호 (공인 후 교육)	가.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국제 규범 및 국내외 제도의 흐름과 변화 나. 법규준수 및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의 역할 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법 라. 정기 자율 평가 및 갱신심사 대비를 위한 준수사항

[별표 5]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제16조의2제5항 관련)

구분		지정 요건
시설		가. 교육기관의 주된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장비(프로젝터, 컴퓨터 등)를 보유할 것
교수 자격	전문 지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관세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관세 및 무역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세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경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관세행정 중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최근 2년 이내 2개 업체 이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갱신)심사 또는 컨설팅을 수행한 사람 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제도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람

※ 교수는 3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6]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 혜택(제18조의2제3항 관련) 삭제

[별표 7] 공인표지의 사용(제24조제2항 관련)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표지는 다음과 같다.

기본 디자인		응용 디자인(2)
응용 디자인(1)		응용 디자인(3)

2. 공인표지의 활용범위 및 유의사항

가. 공인표지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만 사용 가능

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차량, 건물 등의 시설 외에도 안내책자, 명함, 신문광고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사용 가능

다. 공인표지의 임의적인 변형은 허용이 안 됨

[별지 제1호서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갱신)심사 신청서(제6조․제19조 관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갱신)심사신청서					□ 공인심사		처리기간 : 180일
					□ 갱신심사
신청인					생년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소		우)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우)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신청부문
구비서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6조 참고
특기사항
예비심사		신청 ( ) 미신청 ( )
상담기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상담자
「관세법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심사, 갱신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구비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국세납입증명서 1부 지방세납입증명서 1부				관세청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왼쪽에 기재된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공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 혜택 적용 목적으로 활용함에 동의합니다.(필수)							□ 동의
	공인자격의 유지를 위한 필수교육 안내 등 공인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 및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외부공개 목적으로 활용함에 동의합니다.(선택)							□ 동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또는 세관
		신청서		신청 첨부	서제출 서류	접 수
결과통보
						서류 및 현장 심사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기 안 결 재
	증서 발급			심의	통과	공인심의위원회 심의
						유 보	재상정
						법규준수 개선계획 이행

[별지 제1호의2서식] 상호인정의 혜택관련 영문 정보(제6조제1항제8호 관련)

Application form for AEO program(영문정보)
Name of Company (업체명)
Address 1 (사업장주소1)
Address 2 (사업장주소1)
Address 3 (사업장주소3)
telephone/e-mail (전화번호/이메일)	(Tel) (e-mail)
Entity (공인부문)
「관세법」 제255조의3제2항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따라 다른 국가의 관세당국과 합의한 상호조건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공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호의3서식] 예비심사 신청서(제7조의2 관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예비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생년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소	우)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우)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신청부문
구비서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참고
특기사항
상담기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상담자
「관세법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3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예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호의4서식] 공인(갱신)심사 취하신청서(제6조의2․제19조 관련)

공인(갱신)심사 취하 신청서		□ 공인심사	처리기간 : 즉시
		□ 갱신심사
신청인		생년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소	우)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신청부문
신청일자
취하사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의2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 갱신심사)를 취하하고자 합니다. ( □ 관세청에 제출한 심사관련 서류를 폐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제6조제1항제2호 관련)

수출입 관리현황 설명서

Ⅰ. 업체 정보

1. 연혁

2. 임원현황(사업장별 관리책임자 조직도 포함)

3. 사업장․부서별 주요업무 세부내용(주요 생산․취급물품, 업무 프로세스 등)

4. 시설과 장비현황(본․지사, 대리점, 지점, 창고 등의 시설․장비 포함)

5. 사업장 배치도(시설, 사무실, 울타리, CCTV 설치장소 등 포함)

Ⅱ. 공인기준 이행현황

1. 법규준수

2. 내부통제시스템

3. 재무건전성

4. 안전관리

Ⅲ. 향후계획

붙임 : 관련서류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제6조제1항제5호 관련)

인적사항 명세서

○ 업체명 :                             ○ 대표자 :

○ 주소지 :                             ○ 사업자등록번호 :

「관세법」 제255조의2에서 정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과 관련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대표자, 관리책임자의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회하기 위한 신원조회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참고) 인적사항은 대표이사, 총괄책임자, 수출입관리책임자 순으로 작성

년    월    일

신청인         직책          성명        (인)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총괄책임자가 서명)

관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보완 요구서(제8․9․12․17․18․19․21조 관련)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보완 요구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신청 업체	업체명		대표자
	주소
보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보완을 요구하는 사유
보완하여야 할 사항

※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인(갱신)신청이 기각되거나 공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세관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별지 제5호서식] 현장심사 계획(변경) 통지서(제9․12․19조 관련)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현장심사 계획(변경) 통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장심사를 실시(변경)할 예정임을 통지합니다. 심사기간 동안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심사 대상 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통 지 내 용
목적 및 사유
방문심사기간		(최초)
		(변경)
심사공무원
심사내용

	관세평가분류원장(○○세관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증서(제11조제1항 관련)

증서번호 : KR AEO 000000

Certificate No.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증서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Certificate

업   체   명 :

Enterprise Name:

법인등록번호 :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 No.

공 인 부 문 :

Type of Business:

공 인 등 급 :

AEO Level

유 효 기 간 :

Period of Validation:

관세청은 귀 사를 「무역안전 및 원활화에 관한 세계관세기구의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합니다.

The Korea Customs Service (KCS) hereby certifies that the above mentioned company is the member of the Korea AEO in compliance with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

년    월    일

		관 세 청 장
		Commissioner. KCS

[별지 제7호서식] 공인기준 개선 계획서(제11․17․19․21조 관련)

공인기준 개선 계획서

회사명
대표자
작성일
담당부서명
※ 공인(갱신)심사 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공인기준 또는 기타사항 ㅇ 세부 공인기준 -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
개 선 계 획
단계별 개선 일정 및 내용		입증서류
※ 상세내역 첨부가능
담당자명	직책 :
	이름 : 전화번호 :
제 출 일		목 표 일
관세청 확인조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호의2서식] 공인기준 개선 완료 보고서(제11․17․19․21조 관련)

공인기준 개선 완료 보고서

회사명
대표자
작성일
담당부서명
※ 공인심사 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또는 문제점
□ 공인기준 또는 기타사항 ㅇ 세부공인기준 - 공인기준 미충족 사항
개 선 내 역
개선 결과 요약		입증서류
※ 상세내역 첨부가능
담당자명	직책 :
	이름 : 전화번호 :
제 출 일
관세청 확인조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제16조의2제6항 관련) <현행과 같음>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상호)
	대표자의 성명
	주 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1. 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빙서류(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 2. 제16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교육 시행계획서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서식]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서(제16조의2제7항 관련)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 통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2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지정번호
교육기관 명칭
소재지	우)
지정일자

	관세청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서식]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제17조제1항 관련)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서

업체명		대표자
공인번호		공인부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

- 아      래 -

Ⅰ. 업체 정보

구 분	변동사항	요 약
사 업 장	□신설 / □이전/ □폐쇄/ □기타
인력정보	□ 증원 / □ 감원 / □ 변경

Ⅱ. 공인기준 이행현황

공인기준	변동사항	자체평가
		□0 □1 □2 □3
		□0 □1 □2 □3
		□0 □1 □2 □3

년    월    일

제출자            (인)

관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서식] 정기 자율 평가서(제18조 관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정기 자율 평가서
업체명			공인부문
공인등급			공인기간
점검자			점검자 소 속
점검자 연락처			점검자 이메일
자율 평가 체크 리스트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근거
	(위험평가) 위험평가
	□ Yes □ No	세관신고와 관련한 오류의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	---
	---	---
		(붙임 : 정기 자율 평가 체크리스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정기 자율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 공인부문별 정기 자율 평가 체크리스트

(붙임) 공인부문별 정기 자율 평가 체크리스트

1. 수출부문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1	(통제환경) 경영방침 및 세부목표
	□ Yes □ No	최고경영자 변경 시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보고하였습니까?	경영방침(결제) 서명 확인
	□ Yes □ No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목표는 적절한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세부목표 수립 및 결재 확인
	□ Yes □ No	세부목표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세부목표 중감점검 결과 확인
2	(위험평가) 위험평가
	□ Yes □ No	세관신고와 관련한 오류의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위험평가(밀수출위험평가 포함)를 실시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위험평가 자료 확인
	□ Yes □ No	관리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관리대책 결재 확인
3	(거래업체관리) 거래업체평가 및 정보 관리
	□ Yes □ No	거래업체 정보를 12개월을 주기로 현행화하고 있습니까?	거래업체 리스트 확인
	□ Yes □ No	거래업체(신규/기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까?	거래업체 선정 및 심사내역 안전관리 절차 요구내역
	□ Yes □ No	거래업체 평가결과 고위험업체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4	(운송수단 관리) 봉인 및 운송수단 관리
	□ Yes □ No	봉인관리(안전 강화 봉인 부착여부 확인, 봉인번호 일치여부 확인, 대체 봉인번호 등), 화물대기구역 및 운송수단 이상여부(각 지점별 검사, 테러징후, 병해충 오염 등)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운송수단 물리적 검증자료
5	(출입통제관리) 출입통제 관리
	□ Yes □ No	직원식별시스템 및 출입증의 발급, 회수와 분실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원증(출입증) 관리 자료 퇴직원(재산반납확인) 자료 접근권한 차단내역 자료
	□ Yes □ No	방문자 도착 시 유효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일지에 방문내역(방문자, 방문일시, 방문지역, 안내자, 확인자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방문 기록 자료
	□ Yes □ No	권한이 없거나 신원미확인자가 침입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발생된 실제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출입관리 내역
6	(인사관리) 직원(채용이 확정된 자, 중요직책자, 퇴사자) 관리
	□ Yes □ No	채용이 확정된 자의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 Yes □ No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업무 중요직책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 Yes □ No	퇴직직원의 사원증·출입증과 시설·시스템 접근권한 등을 회수하고 있습니까?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7	(취급절차 관리)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정보 검증
	□ Yes □ No		물품의 통관에 사용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신고서류의 검증 등)하고 있습니까?	Invoice, packing List, 수출신고필증 등 신고서류 등
8	(취급절차 관리) 물품반출입 정보 검증
	□ Yes □ No		수출입물품 출고 시점에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 등과 대조·검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물품 인수 및 불출 전에 운전사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 Yes □ No		반입 및 반출되는 물품을 적기에 추적하고 있습니까?
9	(시설과 장비 관리) 울타리, 건물, 출입구 관리
	□ Yes □ No	울타리(주1회 이상, 해당시), 건물(월1회 이상) 손상 여부 및 흠결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회사 관리자가 잠금장치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10	(정보기술관리) 정보기술 관리
	□ Yes □ No	전산시스템 백업을 주기적(30일)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암호를 주기적(90일)으로 변경하고 있습니까?
	□ Yes □ No	보안소프트웨어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까?
11	(교육과 훈련) 업무 교육
	□ Yes □ No	통관적법성(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환급, 감면, 외환, 보세화물 관리, 사후관리 및 통관요건에 대한 세관장 확인업무 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12	(교육과 훈련) 안전관리 교육
	□ Yes □ No	위험인식제고(안전관리 분야 위험요소 및 위험평가 수행 후 관리대책 포함) 및 위험상황 대처(위험상황 발생 시 보고절차)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윤리경영, 내부공모 파악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우편물 관리, 물품 취급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13	(기타) 세관장 보고사항
	□ Yes □ No	이상상황(예: 손상된 봉인 및 운송수단, 운송수단 등의 보관장소에 대한 무단침입, 불법사항, 혐의사항, 밀수출 등) 발생시 세관장에 보고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14	(기타) 변동신고 사항
	□ Yes □ No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 변동사항 발생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인적사항 명세서 등 변동관련 자료 확인
	□ Yes □ No		사업장 관련 변경(소재지 이전, 사업장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출입통제 관리 및 시설과 장비 관리) 기준에 해당하는 공인기준 충족여부 자료 확인
	□ Yes □ No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법적 지위 변경 자료 확인
	□ Yes □ No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관련 자료 확인
	□ Yes □ No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발생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2. 수입부문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1	(통제환경) 경영방침 및 세부목표
	□ Yes □ No	최고경영자 변경 시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보고하였습니까?	경영방침(결제) 서명 확인
	□ Yes □ No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목표는 적절한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세부목표 수립 및 결재 확인
	□ Yes □ No	세부목표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세부목표 중감점검 결과 확인
2	(위험평가) 위험평가
	□ Yes □ No	세관신고와 관련한 오류의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위험평가 자료 확인
	□ Yes □ No	관리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관리대책 결재 확인
3	(모니터링) 내부통제활동 평가
	□ Yes □ No	내부통제활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내부통제활동평가 자료 및 결재 확인
	□ Yes □ No	내부통제활동평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내부통제활동평가 개선대책 수립 및 보고 결재 확인
4	(거래업체관리) 거래업체평가 및 정보 관리
	□ Yes □ No	거래업체 정보를 6개월을 주기로 현행화하고 있습니까?	거래업체 리스트 확인
	□ Yes □ No	거래업체(신규/기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까?	거래업체 선정 및 심사내역 안전관리 절차 요구내역
	□ Yes □ No	거래업체 평가 결과 고위험업체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험별 거래업체 관리자료
5	(운송수단 관리) 봉인 및 운송수단 관리
	□ Yes □ No	거래업체에게 운송수단 및 봉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 Yes □ No	봉인관리(안전 강화 봉인 부착여부 확인, 봉인번호 일치여부 확인, 대체 봉인번호 등) 및 운송수단 이상여부(각 지점별 검사, 테러징후 등)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해당시)	운송수단 물리적 검증자료
6	(출입통제관리) 출입통제 관리
	□ Yes □ No	직원식별시스템 및 출입증의 발급, 회수와 분실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방문자 도착 시 유효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일지에 방문내역(방문자, 방문일시, 방문지역, 안내자, 확인자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권한이 없거나 신원미확인자가 침입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발생된 실제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7	(인사관리) 직원(신규입사자, 중요직책자, 퇴사자) 관리
	□ Yes □ No	신규입사자의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 Yes □ No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업무 중요직책자 변동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 Yes □ No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고 있습니까?
8	(취급절차 관리)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정보 검증
	□ Yes □ No		물품의 통관에 사용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신고서류의 검증 등)하고 있습니까?	Invoice, packing List, 수출신고필증 등 신고서류 등
9	(취급절차 관리) 물품반출입 정보 검증
	□ Yes □ No		수출입물품 출고 시점에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 등과 대조검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자가용 보세창고, 보세공장운영) 보세운송신고필증(승인서) 상 도착일시, 인수자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물품 인수 및 불출전에 운전사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 Yes □ No		반입 및 반출되는 물품을 적기에 추적하고 있습니까?
10	(시설과 장비 관리) 울타리, 건물, 출입구 관리
	□ Yes □ No		울타리(주1회 이상, 해당시), 건물(월1회 이상) 손상 여부 및 흠결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회사의 관리자가 접근통제장치의 불출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11	(정보기술관리) 정보기술 관리
	□ Yes □ No		전산시스템 백업을 주기적(30일)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암호를 주기적(90일)으로 변경하고 있습니까?
12	(교육과 훈련) 업무 교육
	□ Yes □ No		통관적법성교육(관세평가, 품목분류, 관세환급, 관세감면, 원산지심사, 외환, 지재권, 세관장확인대상 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13	(교육과 훈련) 안전관리 교육
	□ Yes □ No		위험인식제고(안전관리 분야 위험요소 및 위험평가 수행 후 관리대책 포함) 및 위험상황 대처(위험상황 발생 시 보고절차)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우편물 관리, 물품 취급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14	(기타) 세관장 보고사항
	□ Yes □ No		특이사항(예: 손상된 봉인 및 컨테이너, 무단침입, 물품의 부적절한 인계, 밀수출 등 식별 또는 확인) 발생시 세관장에 보고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15	(기타) 변동신고 사항
	□ Yes □ No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 변동사항 발생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인적사항 명세서 등 변동관련 자료 확인
	□ Yes □ No		사업장 관련 변경(소재지 이전, 사업장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출입통제 관리 및 시설과 장비 관리) 기준에 해당하는 공인기준 충족여부 자료 확인
	□ Yes □ No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법적 지위 변경 자료 확인
	□ Yes □ No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관련 자료 확인
	□ Yes □ No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발생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3. 관세사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1	(통제환경) 경영방침 및 세부목표
	□ Yes □ No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변동시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경영방침(결제) 서명 확인
	□ Yes □ No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목표는 적절한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세부목표 수립 및 결재 확인
	□ Yes □ No	세부목표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세부목표 중감점검 결과 확인
2	(위험평가) 위험평가
	□ Yes □ No	세관신고와 관련한 오류의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위험평가 자료 확인
	□ Yes □ No	관리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관리대책 결재 확인
3	(모니터링) 내부통제활동 평가
	□ Yes □ No	내부통제활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내부통제활동평가 자료 및 결재 확인
	□ Yes □ No	내부통제활동평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내부통제활동평가 개선대책 수립 및 보고 결재 확인
	□ Yes □ No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가 수출입신고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4	(거래업체관리) 거래업체평가 및 정보 관리
	□ Yes □ No	거래업체 정보를 6개월을 주기로 현행화하고 있습니까?	거래업체 리스트 확인
	□ Yes □ No	거래업체(신규/기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까?	거래업체 선정 및 심사내역 안전관리 절차 요구내역
	□ Yes □ No	거래업체 평가 결과 고위험업체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험별 거래업체 관리자료
5	(운송수단 관리) 봉인 및 운송수단 관리
	□ Yes □ No	거래업체에게 운송수단 안전성 유지 절차와 봉인부착 등 봉인관리 절차 마련, 운송수단(컨테이너, 트럭)의 이상여부 및 테러징후 확인을 요구 및 안내하고 있습니까?
6	(출입통제관리) 출입통제 관리
	□ Yes □ No	직원식별시스템 및 출입증의 발급, 회수와 분실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해당시: 50인 이상 사업장만)
	□ Yes □ No	방문자 도착 시 유효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일지에 방문내역(방문자, 방문일시, 방문지역, 안내자, 확인자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7	(인사관리) 직원(신규입사자, 중요직책자, 퇴사자) 관리
	□ Yes □ No	신규입사자의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 Yes □ No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업무 중요직책자 변동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 Yes □ No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고 있습니까?
8	(취급절차 관리)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정보 검증
	□ Yes □ No		물품의 통관에 사용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신고서류의 검증 등)하고 있습니까?
9	(시설과 장비 관리) 울타리, 건물, 출입구 관리
	□ Yes □ No		건물의 흠결을 주기적(월1회이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까?
	□ Yes □ No		회사의 관리자가 접근통제장치의 불출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10	(정보기술관리) 정보기술 관리
	□ Yes □ No		전산시스템 백업을 주기적(30일)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암호를 주기적(90일)으로 변경하고 있습니까?
11	(교육과 훈련) 업무 교육
	□ Yes □ No		통관적법성교육(관세평가, 품목분류, 관세환급, 관세감면, 원산지심사, 외환, 지재권, 세관장확인대상 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12	(교육과 훈련) 안전관리 교육
	□ Yes □ No		AEO 안내(교육) 자료의 현행화를 유지하고, 非공인업체에게 AEO 제도 참여를 안내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윤리경영,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13	(기타) 세관장 보고사항
	□ Yes □ No		특이사항(예: 손상된 봉인 및 컨테이너, 무단침입, 물품의 부적절한 인계, 밀수출 등 식별 또는 확인) 발생시 세관장에 보고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14	(기타) 변동신고 사항
	□ Yes □ No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 변동사항 발생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인적사항 명세서 등 변동관련 자료 확인
	□ Yes □ No		사업장 관련 변경(소재지 이전, 사업장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출입통제 관리 및 시설과 장비 관리) 기준에 해당하는 공인기준 충족여부 자료 확인
	□ Yes □ No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법적 지위 변경 자료 확인
	□ Yes □ No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관련 자료 확인
	□ Yes □ No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발생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4. 화물운송주선업자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1	(통제환경) 경영방침 및 세부목표
	□ Yes □ No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변동시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경영방침(결제) 서명 확인
	□ Yes □ No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목표는 적절한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세부목표 수립 및 결재 확인
	□ Yes □ No	세부목표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세부목표 중감점검 결과 확인
2	(위험평가) 위험평가
	□ Yes □ No	세관신고와 관련한 오류의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위험평가 자료 확인
	□ Yes □ No	관리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관리대책 결재 확인
3	(모니터링) 내부통제활동 평가
	□ Yes □ No	내부통제활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내부통제활동평가 자료 및 결재 확인
	□ Yes □ No	내부통제활동평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내부통제활동평가 개선대책 수립 및 보고 결재 확인
4	(거래업체관리) 거래업체평가 및 정보 관리
	□ Yes □ No	거래업체 정보를 6개월을 주기로 현행화하고 있습니까?	거래업체 리스트 확인
	□ Yes □ No	거래업체(신규/기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까?	거래업체 선정 및 심사내역 안전관리 절차 요구내역
	□ Yes □ No	거래업체 평가 결과 고위험업체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험별 거래업체 관리자료
5	(운송수단 관리) 봉인 및 운송수단 관리
	□ Yes □ No	거래업체에게 운송수단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 Yes □ No	봉인관리(안전 강화 봉인 부착여부 확인, 봉인번호 일치여부 확인, 대체 봉인번호 등) 및 운송수단 이상여부(각 지점별 검사, 테러징후 등)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해당시)
6	(출입통제관리) 출입통제 관리
	□ Yes □ No	직원식별시스템 및 출입증의 발급, 회수와 분실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방문자 도착 시 유효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일지에 방문내역(방문자, 방문일시, 방문지역, 안내자, 확인자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권한이 없거나 신원미확인자가 침입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발생된 실제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7	(인사관리) 직원(신규입사자, 중요직책자, 퇴사자) 관리
	□ Yes □ No	신규입사자의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 Yes □ No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업무 중요직책자 변동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 Yes □ No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고 있습니까?
8	(취급절차 관리)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정보 검증
	□ Yes □ No		적재화물목록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작성하고 있습니까?
9	(취급절차 관리) 물품반출입 정보 검증
	□ Yes □ No	수출입물품 출고 시점에 구매주문서 또는 운송의뢰서 등과 대조검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물품 인수 및 불출 전에 운전사의 신원을 확인 및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반입 및 반출되는 물품의 이동을 적기에 추적하고 있습니까?
10	(시설과 장비 관리) 울타리, 건물, 출입구 관리
	□ Yes □ No		울타리(주1회 이상, 해당시), 건물(월1회 이상) 손상 여부 및 흠결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회사의 관리자가 접근통제장치의 불출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11	(정보기술관리) 정보기술 관리
	□ Yes □ No		전산시스템 백업을 주기적(30일)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암호를 주기적(90일)으로 변경하고 있습니까?
12	(교육과 훈련) 업무 교육
	□ Yes □ No		수출입물류 교육(통관적법성 기본요소 및 원칙, 수출입물품 가격결정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13	(교육과 훈련) 안전관리 교육
	□ Yes □ No		위험인식제고(안전관리 분야 위험요소 및 위험평가 수행 후 관리대책 포함) 및 위험상황 대처(위험상황 발생 시 보고절차)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우편물 관리, 물품취급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14	(기타) 세관장 보고사항
	□ Yes □ No		특이사항(예: 손상된 봉인 및 컨테이너, 무단침입, 물품의 부적절한 인계, 밀수출 등 식별 또는 확인) 발생시 세관장에 보고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15	(기타) 변동신고 사항
	□ Yes □ No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 변동사항 발생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인적사항 명세서 등 변동관련 자료 확인
	□ Yes □ No		사업장 관련 변경(소재지 이전, 사업장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출입통제 관리 및 시설과 장비 관리) 기준에 해당하는 공인기준 충족여부 자료 확인
	□ Yes □ No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법적 지위 변경 자료 확인
	□ Yes □ No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관련 자료 확인
	□ Yes □ No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발생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5. 보세운송업자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1	(통제환경) 경영방침 및 세부목표
	□ Yes □ No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변동시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경영방침(결제) 서명 확인
	□ Yes □ No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목표는 적절한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세부목표 수립 및 결재 확인
	□ Yes □ No	세부목표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세부목표 중감점검 결과 확인
2	(위험평가) 위험평가
	□ Yes □ No	세관신고와 관련한 오류의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위험평가 자료 확인
	□ Yes □ No	관리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관리대책 결재 확인
3	(모니터링) 내부통제활동 평가
	□ Yes □ No	내부통제활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내부통제활동평가 자료 및 결재 확인
	□ Yes □ No	내부통제활동평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내부통제활동평가 개선대책 수립 및 보고 결재 확인
4	(거래업체관리) 거래업체평가 및 정보 관리
	□ Yes □ No	거래업체 정보를 6개월을 주기로 현행화하고 있습니까?	거래업체 리스트 확인
	□ Yes □ No	거래업체(신규/기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까?	거래업체 선정 및 심사내역 안전관리 절차 요구내역
	□ Yes □ No	거래업체 평가 결과 고위험업체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험별 거래업체 관리자료
	□ Yes □ No	용차업체에게 안전관리 절차를 요구하고, 충족 여부의 검증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해당시)
5	(운송수단 관리) 봉인 및 운송수단 관리
	□ Yes □ No	봉인관리(봉인의 배포 및 부착, 불일치사항 기록보고, 변경사항 기록, 봉인 손상여부 확인 등)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운송 중 포함)
	□ Yes □ No	운송수단 이상여부(각 지점별 검사, 테러징후, 금지품 적재, 구조적 변경 등) 및 추적감시 내역(운행일지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운송 중 포함)
6	(출입통제관리) 출입통제 관리
	□ Yes □ No	직원식별시스템 및 출입증의 발급, 회수와 분실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방문자 도착 시 유효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일지에 방문내역(방문자, 방문일시, 방문지역, 안내자, 확인자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권한이 없거나 신원미확인자가 침입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발생된 실제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7	(인사관리) 직원(신규입사자, 중요직책자, 퇴사자) 관리
	□ Yes □ No	신규입사자의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 Yes □ No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업무 중요직책자 변동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 Yes □ No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고 있습니까?
8	(취급절차 관리)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정보 검증
	□ Yes □ No		보세운송 신고 시 보세운송 물품의 중량 및 수량 등 신고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10	(시설과 장비 관리) 울타리, 건물, 출입구 관리
	□ Yes □ No		울타리(주1회 이상, 해당시), 건물(월1회 이상) 손상 여부 및 흠결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회사의 관리자가 접근통제장치의 불출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11	(정보기술관리) 정보기술 관리
	□ Yes □ No		전산시스템 백업을 주기적(30일)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암호를 주기적(90일)으로 변경하고 있습니까?
12	(교육과 훈련) 업무 교육
	□ Yes □ No		수출입물류업무 교육(보세운송신고, 보세화물 반출입, 이동경로, 보세화물 관리, 보세운송수단 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13	(교육과 훈련) 안전관리 교육
	□ Yes □ No		위험인식제고(안전관리 분야 위험요소 및 위험평가 수행 후 관리대책 포함) 및 위험상황 대처(위험상황 발생 시 보고절차)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운전사에게 수출입물품의 운송, 취급, 보관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AEO 안전관리기준, 보세화물취급요령, 사고사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운송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윤리경영, 내부공모 파악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물품취급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14	(기타) 세관장 보고사항
	□ Yes □ No		특이사항(예: 손상된 봉인 및 컨테이너, 무단침입, 불법/혐의사항, 물품의 부적절한 인계, 밀수출 등 식별 또는 확인) 발생시 세관장에 보고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15	(기타) 변동신고 사항
	□ Yes □ No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 변동사항 발생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인적사항 명세서 등 변동관련 자료 확인
	□ Yes □ No		사업장 관련 변경(소재지 이전, 사업장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출입통제 관리 및 시설과 장비 관리) 기준에 해당하는 공인기준 충족여부 자료 확인
	□ Yes □ No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법적 지위 변경 자료 확인
	□ Yes □ No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관련 자료 확인
	□ Yes □ No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발생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6. 보세구역운영인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1	(통제환경) 경영방침 및 세부목표
	□ Yes □ No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변동시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경영방침(결제) 서명 확인
	□ Yes □ No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목표는 적절한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세부목표 수립 및 결재 확인
	□ Yes □ No	세부목표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세부목표 중감점검 결과 확인
2	(위험평가) 위험평가
	□ Yes □ No	반출입 신고와 관련한 오류의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위험평가 자료 확인
	□ Yes □ No	관리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관리대책 결재 확인
3	(모니터링) 내부통제활동 평가
	□ Yes □ No	내부통제활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내부통제활동평가 자료 및 결재 확인
	□ Yes □ No	내부통제활동평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내부통제활동평가 개선대책 수립 및 보고 결재 확인
4	(거래업체관리) 거래업체평가 및 정보 관리
	□ Yes □ No	거래업체 정보를 6개월을 주기로 현행화하고 있습니까?	거래업체 리스트 확인
	□ Yes □ No	거래업체(신규/기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까?	거래업체 선정 및 심사내역 안전관리 절차 요구내역
	□ Yes □ No	거래업체 평가 결과 고위험업체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험별 거래업체 관리자료
5	(운송수단 관리) 봉인 및 운송수단 관리
	□ Yes □ No	봉인관리(안전 강화 봉인 부착여부 확인, 봉인번호 일치여부 확인, 대체 봉인번호 등) 및 운송수단 이상여부(각 지점별 검사, 테러징후 등)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6	(출입통제관리) 출입통제 관리
	□ Yes □ No	직원식별시스템 및 출입증의 발급, 회수와 분실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방문자 도착 시 유효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일지에 방문내역(방문자, 방문일시, 방문지역, 안내자, 확인자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권한이 없거나 신원미확인자가 침입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발생된 실제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물품 취급 및 보관지역에 대해 순찰을 실시(1일 1회 이상)하고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7	(인사관리) 직원(신규입사자, 중요직책자, 퇴사자) 관리
	□ Yes □ No	신규입사자의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 Yes □ No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업무 중요직책자 변동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 Yes □ No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고 있습니까?
8	(취급절차 관리)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정보 검증
	□ Yes □ No		반입예정정보(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 정보))와 반입물품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반출물품과 반출승인정보(반송신고수리 정보, 수입신고수리 정보, 보세운송 신고수리(승인) 정보)를 대조 확인하고, 구매주문서, 운송의뢰서 등과 반출물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9	(취급절차 관리) 물품반출입 정보 검증
	□ Yes □ No	물품 인수 및 불출 전에 운전사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 Yes □ No	물품을 수하인 또는 대리인에 인계 시 검수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외국의 항구로부터 컨테이너에 밀항자(밀수품 포함)를 은닉한 선박 및 컨테이너 반입시 정밀검색하고,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10	(시설과 장비 관리) 울타리, 건물, 출입구 관리
	□ Yes □ No		울타리(주1회 이상, 해당시), 건물(월1회 이상) 손상 여부 및 흠결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회사의 관리자가 접근통제장치의 불출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11	(정보기술관리) 정보기술 관리
	□ Yes □ No		전산시스템 백업을 주기적(30일)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암호를 주기적(90일)으로 변경하고 있습니까?
12	(교육과 훈련) 업무 교육
	□ Yes □ No		수출입물류업무 교육(보세화물반출입, 보세화물관리, 보세운송 수단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13	(교육과 훈련) 안전관리 교육
	□ Yes □ No		위험인식제고(안전관리 분야 위험요소 및 위험평가 수행 후 관리대책 포함) 및 위험상황 대처(위험상황 발생 시 보고절차)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물품취급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14	(기타) 세관장 보고사항
	□ Yes □ No		특이사항(예: 손상된 봉인 및 컨테이너, 테러징후(폭발물 부착 등), 무단침입, 물품의 부적절한 인계, 밀수출 등 식별 또는 확인) 발생시 세관장에 보고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15	(기타) 변동신고 사항
	□ Yes □ No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 변동사항 발생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인적사항 명세서 등 변동관련 자료 확인
	□ Yes □ No		사업장 관련 변경(소재지 이전, 사업장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출입통제 관리 및 시설과 장비 관리) 기준에 해당하는 공인기준 충족여부 자료 확인
	□ Yes □ No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법적 지위 변경 자료 확인
	□ Yes □ No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관련 자료 확인
	□ Yes □ No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발생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7. 선박회사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1	(통제환경) 경영방침 및 세부목표
	□ Yes □ No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변동시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경영방침(결제) 서명 확인
	□ Yes □ No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목표는 적절한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세부목표 수립 및 결재 확인
	□ Yes □ No	세부목표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세부목표 중감점검 결과 확인
2	(위험평가) 위험평가
	□ Yes □ No	반출입 신고와 관련한 오류의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위험평가 자료 확인
	□ Yes □ No	관리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관리대책 결재 확인
3	(모니터링) 내부통제활동 평가
	□ Yes □ No	내부통제활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내부통제활동평가 자료 및 결재 확인
	□ Yes □ No	내부통제활동평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내부통제활동평가 개선대책 수립 및 보고 결재 확인
4	(거래업체관리) 거래업체평가 및 정보 관리
	□ Yes □ No	거래업체 정보를 6개월을 주기로 현행화하고 있습니까?	거래업체 리스트 확인
	□ Yes □ No	거래업체(신규/기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까?	거래업체 선정 및 심사내역 안전관리 절차 요구내역
	□ Yes □ No	거래업체 평가 결과 고위험업체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험별 거래업체 관리자료
5	(운송수단 관리) 봉인 및 운송수단 관리
	□ Yes □ No	봉인관리(안전 강화 봉인 부착여부 확인, 봉인번호 일치여부 확인, 대체 봉인번호 등) 및 운송수단 이상여부(각 지점별 검사, 테러징후 등)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6	(출입통제관리) 출입통제 관리
	□ Yes □ No	직원식별시스템 및 출입증의 발급, 회수와 분실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방문자 도착 시 유효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일지에 방문내역(방문자, 방문일시, 방문지역, 안내자, 확인자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권한이 없거나 신원미확인자가 침입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발생된 실제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7	(인사관리) 직원(신규입사자, 중요직책자, 퇴사자) 관리
	□ Yes □ No	신규입사자의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 Yes □ No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업무 중요직책자 변동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 Yes □ No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고 있습니까?
8	(취급절차 관리) 물품반출입 정보 검증
	□ Yes □ No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정보를 적재화물목록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여행객, 승무원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외국의 항구로부터 컨테이너에 밀항자(밀수품 포함)를 은닉한 선박 및 컨테이너 반입시 정밀검색하고,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9	(시설과 장비 관리) 울타리, 건물, 출입구 관리
	□ Yes □ No		울타리(주1회 이상, 해당시), 건물(월1회 이상) 손상 여부 및 흠결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회사의 관리자가 접근통제장치의 불출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10	(정보기술관리) 정보기술 관리
	□ Yes □ No		전산시스템 백업을 주기적(30일)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암호를 주기적(90일)으로 변경하고 있습니까?
11	(교육과 훈련) 업무 교육
	□ Yes □ No		수출입물류업무 교육(적재화물목록 작성 및 제출, 화물처리 등)을 시행하였습니까?
12	(교육과 훈련) 안전관리 교육
	□ Yes □ No		위험인식제고(안전관리 분야 위험요소 및 위험평가 수행 후 관리대책 포함) 및 위험상황 대처(위험상황 발생 시 보고절차)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물품취급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13	(기타) 세관장 보고사항
	□ Yes □ No		특이사항(예: 손상된 봉인 및 컨테이너, 무단침입, 물품의 부적절한 인계, 밀수출 등 식별 또는 확인) 발생시 세관장에 보고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14	(기타) 변동신고 사항
	□ Yes □ No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 변동사항 발생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인적사항 명세서 등 변동관련 자료 확인
	□ Yes □ No		사업장 관련 변경(소재지 이전, 사업장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출입통제 관리 및 시설과 장비 관리) 기준에 해당하는 공인기준 충족여부 자료 확인
	□ Yes □ No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법적 지위 변경 자료 확인
	□ Yes □ No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관련 자료 확인
	□ Yes □ No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발생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8. 항공사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1	(통제환경) 경영방침 및 세부목표
	□ Yes □ No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변동시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경영방침(결제) 서명 확인
	□ Yes □ No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목표는 적절한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세부목표 수립 및 결재 확인
	□ Yes □ No	세부목표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세부목표 중감점검 결과 확인
2	(위험평가) 위험평가
	□ Yes □ No	반출입 신고와 관련한 오류의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위험평가 자료 확인
	□ Yes □ No	관리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관리대책 결재 확인
3	(모니터링) 내부통제활동 평가
	□ Yes □ No	내부통제활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내부통제활동평가 자료 및 결재 확인
	□ Yes □ No	내부통제활동평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내부통제활동평가 개선대책 수립 및 보고 결재 확인
4	(거래업체관리) 거래업체평가 및 정보 관리
	□ Yes □ No	거래업체 정보를 6개월을 주기로 현행화하고 있습니까?	거래업체 리스트 확인
	□ Yes □ No	거래업체(신규/기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까?	거래업체 선정 및 심사내역 안전관리 절차 요구내역
	□ Yes □ No	거래업체 평가 결과 고위험업체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험별 거래업체 관리자료
5	(운송수단 관리) 봉인 및 운송수단 관리
	□ Yes □ No	봉인관리(안전 강화 봉인 부착여부 확인, 봉인번호 일치여부 확인, 대체 봉인번호 등) 및 운송수단 이상여부(각 지점별 검사, 테러징후 등)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6	(출입통제관리) 출입통제 관리
	□ Yes □ No	직원식별시스템 및 출입증의 발급, 회수와 분실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방문자 도착 시 유효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일지에 방문내역(방문자, 방문일시, 방문지역, 안내자, 확인자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권한이 없거나 신원미확인자가 침입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발생된 실제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7	(인사관리) 직원(신규입사자, 중요직책자, 퇴사자) 관리
	□ Yes □ No	신규입사자의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 Yes □ No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업무 중요직책자 변동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 Yes □ No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고 있습니까?
8	(취급절차 관리) 수출입신고과 관련된 정보 검증
	□ Yes □ No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정보를 적재화물목록에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9	(취급절차 관리) 물품반출입 정보 검증
	□ Yes □ No	물품 반출입시 물품의 중량・라벨・표식・수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 Yes □ No	물품의 기적 전/하기 전, 여행객 탑승 전/하기 후 비행기 내・외부 모든 장소에 대해 검사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외국의 항구로부터 컨테이너에 밀항자(밀수품 포함)를 은닉한 선박 및 컨테이너 반입시 정밀검색하고,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10	(시설과 장비 관리) 울타리, 건물, 출입구 관리
	□ Yes □ No		울타리(주1회 이상, 해당시), 건물(월1회 이상) 손상 여부 및 흠결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회사의 관리자가 접근통제장치의 불출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11	(정보기술관리) 정보기술 관리
	□ Yes □ No		전산시스템 백업을 주기적(30일)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암호를 주기적(90일)으로 변경하고 있습니까?
12	(교육과 훈련) 업무 교육
	□ Yes □ No		수출입물류업무 교육(적재화물목록 작성 및 제출, 화물처리 등)을 시행하였습니까?
13	(교육과 훈련) 안전관리 교육
	□ Yes □ No		위험인식제고(안전관리 분야 위험요소 및 위험평가 수행 후 관리대책 포함) 및 위험상황 대처(위험상황 발생 시 보고절차)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물품취급 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14	(기타) 세관장 보고사항
	□ Yes □ No		특이사항(예: 손상된 봉인 및 컨테이너, 무단침입, 물품의 부적절한 인계, 밀수출 등 식별 또는 확인) 발생시 세관장에 보고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15	(기타) 변동신고 사항
	□ Yes □ No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 변동사항 발생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인적사항 명세서 등 변동관련 자료 확인
	□ Yes □ No		사업장 관련 변경(소재지 이전, 사업장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출입통제 관리 및 시설과 장비 관리) 기준에 해당하는 공인기준 충족여부 자료 확인
	□ Yes □ No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법적 지위 변경 자료 확인
	□ Yes □ No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관련 자료 확인
	□ Yes □ No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발생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9. 하역업자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1	(통제환경) 경영방침 및 세부목표
	□ Yes □ No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변동시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경영방침(결제) 서명 확인
	□ Yes □ No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목표는 적절한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세부목표 수립 및 결재 확인
	□ Yes □ No	세부목표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세부목표 중감점검 결과 확인
2	(위험평가) 위험평가
	□ Yes □ No	반출입 신고와 관련한 오류의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위험평가 자료 확인
	□ Yes □ No	관리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관리대책 결재 확인
3	(모니터링) 내부통제활동 평가
	□ Yes □ No	내부통제활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내부통제활동평가 자료 및 결재 확인
	□ Yes □ No	내부통제활동평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내부통제활동평가 개선대책 수립 및 보고 결재 확인
4	(거래업체관리) 거래업체평가 및 정보 관리
	□ Yes □ No	거래업체 정보를 6개월을 주기로 현행화하고 있습니까?	거래업체 리스트 확인
	□ Yes □ No	거래업체(신규/기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까?	거래업체 선정 및 심사내역 안전관리 절차 요구내역
	□ Yes □ No	거래업체 평가 결과 고위험업체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험별 거래업체 관리자료
5	(운송수단 관리) 봉인 및 운송수단 관리
	□ Yes □ No	봉인의 손상여부(출발 전/정차 후)를 확인하고, 운송수단 검사(이상여부, 테러징후, 금지품 적재, 구조적 변경 등)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운전 중 포함)
6	(출입통제관리) 출입통제 관리
	□ Yes □ No	직원식별시스템 및 출입증의 발급, 회수와 분실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방문자 도착 시 유효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일지에 방문내역(방문자, 방문일시, 방문지역, 안내자, 확인자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권한이 없거나 신원미확인자가 침입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발생된 실제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No	자율 평가	확인사항		평가 근거
7	(인사관리) 직원(신규입사자, 중요직책자, 퇴사자) 관리
	□ Yes □ No	신규입사자의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 Yes □ No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업무 중요직책자 변동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 Yes □ No	퇴직직원의 신분증과 시설 및 시스템 접근권한을 회수하고 있습니까?
8	(취급절차 관리) 수출입신고과 관련된 정보 검증
	□ Yes □ No		거래업체로부터 하역관련 정보를 하역전에 정확하게 통보받고 있습니까?
9	(시설과 장비 관리) 울타리, 건물, 출입구 관리
	□ Yes □ No		울타리(주1회 이상, 해당시), 건물(월1회 이상) 손상 여부 및 흠결 내역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 Yes □ No		회사의 관리자가 접근통제장치의 불출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10	(정보기술관리) 정보기술 관리
	□ Yes □ No		전산시스템 백업을 주기적(30일)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암호를 주기적(90일)으로 변경하고 있습니까?
11	(교육과 훈련) 업무 교육
	□ Yes □ No		수출입물류업무 교육(하선신고, 보세운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 이동경로, 보세화물관리, 보세운송수단 관리 등 하역과 관련된 업무)을 시행하였습니까?
12	(교육과 훈련) 안전관리 교육
	□ Yes □ No		위험인식제고(안전관리 분야 위험요소 및 위험평가 수행 후 관리대책 포함) 및 위험상황 대처(위험상황 발생 시 보고절차)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Yes □ No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관리 유지, 내부공모 파악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의 준수, 물품취급 장소・시설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기술 보호・관리 등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13	(기타) 세관장 보고사항
	□ Yes □ No		특이사항(예: 손상된 봉인 및 컨테이너, 무단침입, 물품의 부적절한 인계, 밀수출 등 식별 또는 확인) 발생시 세관장에 보고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14	(기타) 변동신고 사항
	□ Yes □ No		대표자,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 임원 및 관리책임자 변동사항 발생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인적사항 명세서 등 변동관련 자료 확인
	□ Yes □ No		사업장 관련 변경(소재지 이전, 사업장 신설·증설·확장·축소·폐쇄 등)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출입통제 관리 및 시설과 장비 관리) 기준에 해당하는 공인기준 충족여부 자료 확인
	□ Yes □ No		양도, 양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법적 지위 변경 자료 확인
	□ Yes □ No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관련 자료 확인
	□ Yes □ No		화재, 침수, 도난, 불법유출 등 수출입화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특이사항 발생시 30일이내 신고하고 있습니까?

[별지 제11호의2서식] 정기 자율 평가서 확인서(제18조제4항 관련)

정기 자율 평가서 확인서
대상업체	① 업체명			② 공인부문
	③ 공인등급			④ 공인기간
심사자	① 구 분	□ 교육지정기관, □ AEO관세사, □ 교육이수 관세사, □ 보세사
	② 업체명			③ 성 명
	⑦ 심사자 연락처			⑧ 심사자 이메일
	⑫ 심사자 의 견	체크리스트 확인사항	심사자 의견			판단근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4항에 따라 정기 자율 평가 심사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교육이수 확인증 또는 보세사 자격증(해당하는 경우) 첨부할 것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2호서식] 공인등급 조정 신청서(제5조의2제2항 관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등급 조정 신청서
신청인		생년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주소	우)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우)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기존 공인등급		조정신청 공인등급
등급조정 신청사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2제2항에 따라 공인등급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별지 제18호서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