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1호, 2023-01-05)

2. 개정사유

□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용어 변경 등 일제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용어 정비

◦ ‘종합심사’를 ‘갱신심사’로 용어를 변경하여 강제적 방법인 관세조사(기업심사)와 혼동 여지 제거

※ 종합심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의 갱신을 위해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재심사(통관적법성 검증 포함)

구분	현재	개정(안)
용어의 정의(제2조) 등	□ 종합심사	□ 갱신심사

<(참고) AEO 갱신심사와 관세조사 비교>

구분	AEO 갱신심사	관세조사(기업심사)
근거법령	관세법 §255의2⑧ - “납세자 신청(희망)”	관세법 §110의3① - 대상 선정(통지)
제도성격	공인 유지 등을 위한 업체 자발적 요청	영업의 자유 등 납세의무자 권익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
오류조치	官 정보 제공 → 民 자율 이행 = 컨설팅	官 강제조사 → 民 강제 이행
심사결과	우수기업 공인, 혜택 제공	혜택 없음(문제기업 징벌적 성격)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상 용어와 통일(자율 평가 등)

구분	현재	개정(안)
정기 자체 평가 (제18조)	□ 자체 평가서	□ 자율 평가서
[별표2] 제목	□ 통관절차 등의 혜택	□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 통관적법성 ‘검증’ 대신 ‘심사’로 통일(통관적법성 검증→통관적법성 심사)

□ 법령상 위임된 수탁기관의 업무를 ‘지원 업무’로 명확화

◦ 위탁 업무 대상을 ‘서류심사 지원업무’ 및 ‘예비심사 지원업무’로 명확화하여 법령*의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

* (관세법 제329조 제5항 제3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및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분	현재	개정(안)
예비심사 (제7조의2 제2항 등)	□예비심사를 위탁	□(심사주체)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장) □(수탁기관 업무) 심사에 대한 보조 및 지원업무* 수행 * 수탁기관에서 1차 검토 보고서 작성 후 관세청에서 심사 결과(가부 등) 확정
서류심사 (제8조 제6항 등)	□서류심사를 위탁

□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인 취소사유 등* 반영

* ①공인 취소사유를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法 §255의5), ②보세사 명의대여죄(法 §275의4)로 처벌받는 경우 취소 사유 추가(令 §259의5③1), ③관세사 부문 공인 취소사유(사무소 설치개수 위반) 일부 제외(令 §259의5③4)

구분	현재	개정(안)
공인 취소사유 (제25조의2 제1항)	□공인취소 사유 발생 시 법령과 달리 무조건 취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경우에만 필수적 공인취소 사유로 명시
	□법제268조의2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이상 선고 또는 통고처분 이행	□법제275조의4(보세사명의대여죄) (추가)
	□관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관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또는 통고처분(관세사법 제29조 제4항 제외)

□ 변동 신고 시의 기업 동일성 판단 기준 마련

◦ 조직 구성, 사업의 실질 등 사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마련으로 변동 신고 시 AEO 공인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공

구분	현재	개정(안)
동일성 판단기준 (제17조 제3항)	-	□기업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매출 구조 및 주요 수출입 물품 현황 □그 밖에 사업의 실질 및 지위 변동 관련 사항 등

□ 공인기준 개정 [별표 1]

◦ 중소수출기업의 공인심사 부담 완화* 및 국제 공인기준 변동 사항**을 국내에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공인 기준 일부 개정

* 재무건전성 심사 기준 완화 등 (제출 서류 대폭 축소 : 약 500종 → 약 350종)

** 강제노동 금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 사이버 위기 대응하기 위한 정보기술 관리 기준 보완

□ AEO 혜택 규정 개선 [별표 2]

◦ 상대국(MRA) 수출자의 AEO여부에 따라 수입검사시 추가적 혜택 부여로 국내 수입 기업 지원 강화 및 AEO 공급망 구성 촉진

구분

현재

개정(안)

수입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무작위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검사 축소율>

A등급	AA등급	AAA등급
50%	70%	100%

※ 상대국 수출자가 MRA 체결국 AEO기업인 경우 A등급 적용

<검사 축소율>

상대국* 수출자 AEO 여부	국내 수입자의 AEO 등급
	A등급	AA등급	AAA등급
X	50%	70%	100%
O	70%	80%	100%

* MRA 체결 상대국에 한함

◦ 타부처 협의 등에 따른 신규 혜택 추가* 및 근거 규정 변경** 등 혜택 규정 현행화

* (수출입부문)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사업 가점 부여(중소기업벤처부 주관)

(수출) 환특법에 따른 분할증명서(수입세금 납세증빙) 자동 발급

**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 배제요건 비적용(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조 → 62조) 등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과 같음

5. 시행일자 : ’24. 3. .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담 당 자 : 김덕기 사무관(042-481-7865),  장윤희 주무관(042-481-7866)

○ 제출방법 : 온나라 문서·메모보고, 내부메일, E-Mail(aeo1@korea.kr)

○ 제출기한 : ’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