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27.(화) 13:00	배포	2024. 2. 27.(화) 09:00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발표

-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최 -

-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제시

- 260개 행정규칙·1,333개 지시·지침 전수조사, 인공지능 첨단기술 접목 확대

□ 관세청은 2월 27일(화)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개요 >
* 관세행정 발전 기본방향 및 제도개편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관세청 최고심의기구 ■ [시간/장소] 2.27(화) 10:00~12:00 /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 [참석자] 관세청장, 중견기업연합회장, 경제단체 등 각계 민간전문가(총23명*) * (민간위원)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 등 14명 (관세청)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청 차장, 실·국장 등 9명 ■ [주요내용]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관련 논의

□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발표는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혁신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ㅇ 관세청은 구체적인 스마트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친 민간 자문위원회(’23.10~) 및 내부직원공모전(’23.10~) 개최, 청년규제발굴단(’23.11~), 상시 아이디어 제출창구(’24.1~) 운영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ㅇ 관세청 소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 업무자동화·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첨단 마약 단속장비 도입 등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목표·8대분야·100대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 스마트혁신 추진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변화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마약 등 위해물품 차단]

《밀리미터파 검색기》

《APIS 정보 X-Ray 동시구현 시스템》

∎최첨단 감시단속장비 도입

∙마약 반입 주요 통로인 공항만 입국장에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배치‧운용

* 몸이나 옷속에 숨긴 소량 마약도 단속 가능, 전국 공항만에 16대 배치

∙실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한 위해물품 선별‧검사 시스템1) 구축
및 첨단 탐지‧수사장비2) 연구개발(R&D) 추진

1) ➀여행자 기탁 수하물 엑스레이(X-Ray) 판독시 우범여행자(APIS) 정보를 표출
➁특송화물 엑스레이(X-Ray) 판독자가 원격지 검사자에게 은닉위치를 전송

2) [경찰청과 협업] 휴대용 라만 분광기, 현장 간이검사 패치

《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추적 시스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우범여행자 입국심사대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얼굴인식 후 세관출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서 동일여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 인공지능(AI) 기술로 사람 얼굴을 특징 정보화(메타데이터)로 만들어 자동 인식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마약 등 특송물품 고위험 선별모델 개발

* 우범패턴, 위험요소 등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셋 추출, 최적화된 알고리즘 선정

∙인공지능(AI) 영상인식 기술로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 영상을 찾아낸 후 화물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 개발

ㅇ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지원]

《행정규칙 재정비 계획》

행정규칙	고시	훈령	예규
260개 규칙	97	115	48

⇨ 상향입법 11(4%), 위임규정 정비 21(8%)

지시‧지침	폐지	개정	추가공개
1,333	833	16	13

⇨ 내부 지시‧지침은 적극 폐지‧공개

※ 지시·지침 정비 후 공개건수 :
242개/500개(48%)

∎행정규제 전수 재정비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률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침 일제 정비

∙적법한 근거 없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는 삭제‧상향입법‧위임규정 마련 등 적극 철폐

∙스마트혁신 과제 신규 추진에 따른 규제합리화 병행

《월별 관세신고제도》

납세신고 횟수	납부기한
월 86회 월 1회 기존 개선	15 일 최장 60 일 기존 개선

《보세제도 활용 현황》

면세점 51

보세공장 수출점유율

22%	78%

162개 보세공장이

수출액의 22% 차지

보세공장 162

보세전시장 0

보세건설장 2

종합보세구역 38

자유무역지역 13

∎납세 및 보세제도 혁신

∙월별 관세신고* 도입 등을 통해 납세기업의 편익 증진

* 수입 시 마다 관세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성실기업 대상으로
1개월 수입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월단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허용

∙기업 친화적인 보세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면세점,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

* ①면세점 관리시스템 개선 정보화사업 추진 ②자유무역지역 규제 완화
③복합물류보세창고 반입가능물품 범위 확대 및 공동보세구역제도 신설

ㅇ [디지털기반 관세행정 국민편의 개선]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설계도》

< 전용플랫폼포탈/앱 > B2C전용신고‧개인관리			신규구축
구매자,이커머스업체,운송업체 등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기존> B2B신고	→	관세사‧ 물류업체	→

《전자상거래 수입규모 동향》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발

∙기업무역과는 다른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의 특성에 맞게 전용신고서식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전용플랫폼 개발*

* 총 232억원 (장비 100, 개발 99, 감리 등 33), `24.하반기~`26.하반기

∙관세청과의 데이터 교환‧안전관리 협업*에 적극 동참하는 안전 공급망으로부터 구매되는 물품에 통관 혜택 집중

* 구매품목‧가격‧구매자정보 등을 사전에 관세청에 공유하고 실제 세관 수입신고 정보와 대사한 결과 일치하는 경우 세관검사 등의 절차 간소화

∙개인 구매자는 전용 포탈‧앱에서 본인인증,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구매‧면세내역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

《모바일 간편결제》

《모바일 Tax-refund》

물품 구입	외국인 관광객 (전표발행)
⇩
세관반출확인신청심사	①무인기기 ②세관직원 ③모바일 (신설)
⇩
환급신청 및 환급	①환급창구 ②무인기기 ③모바일(신설)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 구축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환급(Tax-refund)을 위한 세관 반출확인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도록 앱 구축

∙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200만원 한도) 납부 시 전자지급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도록 개선

* (예) 카카오페이 선불충전금 등

∙수작업으로 진행해 온 외국환신고필증 조회를 은행 등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산조회 가능하도록 개선

ㅇ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 선도]

《한-인도 EODES 개통식》

∎국가 간 무역데이터 교환표준 선도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국가 간 전자교환 국제표준 마련을 위해 세계관세기구(WCO) 작업반* 및 상위 협의체 논의 주도

* 우리청 주도로 올해 데이터항목‧업무표준을 마련하고 상호연계 타당성조사 추진

《타지키스탄 시스템 수출 사업착수보고회》

∎유니패스 및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확산

∙유니패스 시스템에 업무재설계 컨설팅 및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경험을 덧붙여 개도국 대상 보급 확대

* 에티오피아‧탄자니아‧가나‧카메룬 등 유니패스 도입국 주변국을 적극 공략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제품목>

<한국생산→EU수입>

6개 품목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화학물질

- EU 수출 시 탄소 배출량 보고, 인증서 구매 의무화

(인증서1개/탄소1ton)

	원자재		완성품

A국	→	한국	→	E U
B국	→
C국	→

	탄소배출 증빙서류 취합·제출

- 생산단계별 탄소배출량 증빙서류 관리 필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강화

∙환경보호·친환경기업 지원을 위한 ｢그린 커스텀즈(Green Customs)｣ 전략 수립

∙환경부·산업부 등과 협업 기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규제 대응역량 강화*

* ①탄소배출량 증빙서류 관리 컨설팅, ②환경기준 적용대상 수출품목 통계 제공 등

□ 이번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 시연공간(서울세관 1층 로비)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ㅇ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그간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첨단 마약단속장비,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판독훈련시스템과 같은 관세행정 현장에서 활용되는 최신 기술 장비·인공지능 활용 등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ㅇ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디지털 물류 등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하였습니다.

< 스마트혁신 신기술 시연과제 >
과제명	개요
① 밀리미터파 검색기	여행객 신변은닉 마약류 단속시 사용되며 금속/비금속 물품을 신속하게 검색가능, 인체에 무해하며 검색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 해소
② 마약 탐지 장비	1)라만분광기 2)휴대용 엑스레이(X-Ray) 검색기 3)이온스캐너 4)열화상 카메라
③ 인공지능(AI) 활용 위험관리 강화	수출입 신고자료,검사·적발 내역 등을 학습한 인공지능(AI) 모델을 적용하여 저위험 물품은 세관직원 개입 없이 인공지능(AI) 심사, 고위험은 정밀 검사대상 지정
④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판독 훈련	인공지능(AI) 영상합성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엑스레이(X-Ray) 판독훈련을 할 수 있는 가상훈련 프로그램
⑤ 인공지능(AI) 영상 통합관리	엑스레이(X-Ray) 영상과 화물정보를 연계하여 엑스레이(X-Ray) 판독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물품과 유사한 영상을 찾아낼 수 있는 영상검색 기술
⑥ 생성형 인공지능(AI)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품목분류 추천 및 민원 상담 서비스
⑦ 빅데이터 플랫폼	관세행정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으로 데이터 연관분석,공급망위험 조기경보 등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⑧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신속·편리하고 안전한 개인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구축 * 거래정보 제공, 스마트 통관, 인증체계 개편, 위험관리 고도화
⑨ 디지털 물류	주요 공항만 물류 스마트화에 맞춰 민·관 정보 공유를 통한 신고 간소화와 데이터 기반의 실물관리를 반영한 관세행정 디지털 물류체계 마련

□ 이어서 진행된 안건발표·토론(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작년 10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비전이행전략과 성과를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고 언급하면서,

ㅇ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인·학계·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금년 내 스마트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중·장기적인 관세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범적인 케이-관세행정을 만드는 기반을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1 :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목록

붙임2 : 2024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담당 부서 (총괄, 행정규제 전수 재정비)	기획조정관 규제혁신팀	책임자	과 장	조광선	(042-481-1130)
		담당자	사무관	박노명	(042-481-3228)
			사무관	허범석	(042-481-3226)
	정보데이터정책관 정보데이터기획당당관	책임자	과 장	김기동	(042-481-7760)
		담당자	사무관	김병규	(042-481-3269)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연수	(042-481-7660)
		담당자	사무관	정우용	(042-481-7665)
(최첨단 감시단속장비 도입)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책임자	과 장	이승필	(042-481-7820)
		담당자	사무관	김학렬	(042-481-3231)
	정보데이터정책관 연구개발장비팀	책임자	과 장	김원희	(042-481-3250)
		담당자	사무관	정태성	(042-481-7884)
			사무관	김 용	(042-481-7751)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정보데이터정책관 연구개발장비팀	책임자	과 장	김원희	(042-481-3250)
		담당자	사무관	길연섭	(042-481-7780)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책임자	과 장	오현진	(042-481-1160)
		담당자	사무관	공상권	(042-481-3225)
(납세 및 보세제도 혁신)	심사국 심사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영	(042-481-7860)
		담당자	사무관	박준성	(042-481-3228)
		담당자	사무관	양수영	(042-481-7628)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현정	(042-481-7810)
		담당자	사무관	정용훈	(042-481-7856)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책임자	과 장	마순덕	(042-481-7750)
		담당자	사무관	박종호	(042-481-7821)
			사무관	조현상	(042-481-7637)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발)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책임자	과 장	김용철	(042-481-7840)
		담당자	사무관	류승하	(042-481-7852)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 구축)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책임자	과 장	이승필	(042-481-7820)
		담당자	사무관	김학렬	(042-481-3231)
	조사국 외환조사과	책임자	과 장	전성배	(042-481-7930)
		담당자	사무관	윤지혜	(042-481-7931)
(국가 간 무역데이터 교환표준 선도)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철훈	(042-481-3210)
		담당자	사무관	강경아	(042-481-3228)
	정보데이터정책관 정보데이터기획당당관	책임자	과 장	김기동	(042-481-7760)
		담당자	사무관	김다사롬	(042-481-7951)
(유니패스 및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확산)	정보데이터정책관 정보데이터기획당당관	책임자	과 장	김기동	(042-481-7760)
		담당자	사무관	전병희	(042-481-3228)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강화)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책임자	과 장	정구천	(042-481-3230)
		담당자	사무관	백종철	(042-481-7968)

붙임1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목록

목표	분 야	과 제
사회안전	1. 민생 위해 물품 반입 차단	1) 마약류 밀수 차단
			01. 첨단검색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마약단속체계 구축
			02. 국내외 마약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 확대
			03. 관세국경 마약단속 컨트롤 타워 운영
			04. 범국가 안전관리 역량강화 기관 설립
		2)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통관체계 구축
			05.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통관검사체계 도입
			06. 현장 원스탑(One-Stop) 처리를 위한 모바일 수입검사체계 마련
			07. 현장 중심의 통관감시장비 배치 및 운용
			08. 데이터‧로보틱스 기반 단순 업무처리 간소화(RPA)
			09. 인공지능(AI) 도입 마스터 플랜 수립
			10. 관세-과학기술 융합 인재 육성
		3) 통합위험관리 고도화
			11. 부처간 위험정보 연계·분석을 위한 국경위험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12. 컨테이너 화물정보와 연계된 화물감시 체계 구축
			13. 인공지능(AI) 전자통관 활용을 위한 수출입 통관심사기준 효율화
	2. 무역 범죄 근절	4) 스마트 관세조사 체계 구축
			14.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협력 검증을 위한 스마트 관세조사 신설
			15. 납세신고 도움정보 미조치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16. 부정 탈세행위에 대한 가산세 상향
			17. 다국적기업 과세자료 보관의무 및 미제출행위 제재 강화
		5) 범칙행위 조사 강화
			18.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도입 등 불법 자산 유출입 단속 기반 확충
			19. 외환거래 검사체계 개편 및 서면조사 확대
			20. 담배밀수 근절을 위한 위험요인별 집중단속
			21. 은닉재산 추적 및 처벌 강화
			22. 조세회피 목적 편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6)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23. 상시모니터링·정보분석을 통한 해외직구 악용 수사 확대
			24. 해외직구 물품 관리를 위한 배송정보 연계 확대
			25. 세관장확인 요건 회피업체 관리 강화
			26. 관리 사각지대 환적화물 검사프로세스 마련
			27. 고액·상습 체납 예방 시스템 구축
	3. 무역 안보 확보	7) 공급망 관리체계 고도화
			□ 28. 위기징후 탐지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29. 농산물 저가신고 경보시스템 개선
			30. 원산지검증에 필요한 공급망 정보 디지털화
		8) 국내산업 보호
			31. 단속권 확보·기관 공조를 통한 경제방첩활동 강화
			32.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한 원산지 조작물품 단속 체계화
			33. 원산지표시 단속기관간 교류 확대 및 시스템 개선
			34. 국가핵심기술 관련 물품에 대한 원산지 기획검증
			35. 우회덤핑 방지제도 운영 프로세스 신설

목표	분 야	과 제
국가번영	4. 기업 지원 강화	9) 수출입기업 지원기반 개혁
			36. 법치행정·투명성 확립을 위한 행정규제 전수 정비
			37. 차질 없는 유니패스 전면 고도화 사업 추진
			38. 공항만 화물 감시체계 효율화
			39. 정부시책 참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40. 관세사 서비스 영역 확대 및 책임성 강화
			41. 수입통관 규제 재검토 및 행정효율 제고
		10) 기업애로 해소
			42. 면세점‧자유무역지역‧종합보세구역 등 기업친화형 보세제도 개편
			43. 수출 및 환급제도 활용성·편의 제고
			44. 품목분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e-가이드 제작
			45.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소 적극 지원
			46. 탄소배출환경규제(CBAM) 등 해외통관 정보 제공 확대
			47.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능력 제고
			48.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방법 개선
			49.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 보세운송 특례 도입
		11) 민‧관 협력프로그램 확대
			50. 월별관세신고 도입 등 납세자 맞춤형 제도 혁신
			51. 10대 교역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지원약정(MRA) 공급망 완성
			5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지원사업 저변 및 공인 혜택 확대
			53. 특수관계자간 사전심사제도(ACVA) 유효기간 및 업무절차 개선
			54.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기능 개선
			55.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심사방법 효율성 제고
	5. 국민 불편 해소	12) 개인통관‧납세 편의 개선
			56. 개인무역에 최적화된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구축
			57. 모바일 세금환급(Tax-refund) 등 디지털 해외여행자 통관체계 구축
			58. 소액 납세 간편결제 및 관세납부 전용계좌 도입
			59.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체계 강화
			60. 납세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민간 앱 활용 확대
			61. 수입 담배 관세·내국세‧지방세의 동시 납부 허용
		13) 대국민 정보공개‧고객지원 강화
			62. 챗봇‧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고객상담 지원체계 고도화
			63.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64. 오픈 에이피아이(Open API) 방식 무역데이터 개방 확대
			65. 판례, 결정례 및 유권해석 등 법무정보 공개 확대
	6. 신 산업 성장 지원	14) 신산업 기반 조성
			66.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석유 블렌딩 수출산업 육성
			67. 무역통계·영상정보 공유로 민간의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기반 조성
			68. 스타트업 세정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회생지원
			69. 관세청-특허청-산업계 연계를 통한 케이(K)-브랜드 보호 강화
			70. 해외 관세당국과 지재권 단속 협업 강화
			71 개인 전자상거래에 맞는 지재권 보호‧통관체계 구축
		15) 중소기업 성장 지원
			72. 주변국과 해상특송 확대 등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개척
			73. 중소기업의 면세점·보세공장 등 참여 활성화 정책 추진
			74. 소상공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역량 강화 전문교육 신설
			75. 농수산물 수출산업 원산지 인증방식 완화
		16) 지역경제 활성화
			76. 공항만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77. 급증하는 서해안 물류에 대응한 관세행정 체계 재편
			78. 공항만 신축확장에 따른 조직개편 대비체계 수립
			79. 부산세관 옛청사 복원으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목표	분 야	과 제
글로벌스탠다드선도	7. 국제 표준 수립 주도	17) 한국형 관세행정·제도의 국제표준화
			80.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수출입신고 정보 등 국가 간 무역데이터 교환표준 선도
			81. 국제우편 분야 세관신고서식 개정
			82. 데이터 분석 모델 국제 표준화
			83. 2025 에이펙(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차질없는 준비
			84. 한국형 다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지원약정(MRA) 모델 제시
			85.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 계기 자유무역협정(FTA) 2.0 발전전략 수립
		18) 유니패스 전파로 디지털 무역 선도
			86. 신기술과 운영경험이 접목된 전략으로 유니패스(UNI-PASS)의 글로벌 확산
			87.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수출
			88.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 해외 보급
	8. 국제 연대 강화	19) 개도국 관세당국 발전 지원
			89. 중동‧중남미‧중앙아 개도국 능력배양사업 확대
			90. 세계관세기구(WCO) 인증 교육시설을 활용한 아태지역 협력 강화
			91. 아프리카 능력배양사업 재설계
			92. 공적개발원조(ODA) 전략·사업체계 고도화
			93. 세계관세기구(WCO) 세관협력기금(CCF-K) 효과적 활용
		20) 한국형 협업모델로 이슈별 국내외 연대 주도
			94. 부처 통합위험관리를 통한 케이(K)-협업모델 개발
			95.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 그린 커스텀즈 전략 수립
			96. 범부처 관세관련 세정지원 모델 제시
			97. 국제공조 추진체계 확립
			98. 국제기구‧다자협의체 진출협업체계 마련
			99. 세관상호지원협정 갱신 및 신규 체결
			100. 친환경‧업사이클링 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붙임2		2024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구분	위원 프로필			구분	위원 프로필
위원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학계및연구기관		▪이혁우 ▪배재대 교수, 한국규제학회 연구위원장
경제계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비와이인더스트리 대표				▪최정일 ▪숭실대 교수,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회장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				▪명승환 ▪인하대 교수, 디지털정부 자문위원
		▪남영수 ▪밸류링크유 대표				▪정부만 ▪NIA 디지털플랫폼정부 지원본부장
언론계		▪강찬호 ▪중앙일보-논설위원				▪변상익 ▪NIPA 정보통신AI산업 본부장
		▪박수진 ▪한국경제-경제교육연구소장		법조계		▪왕미양 ▪법률사무소 탑 대표변호사
유관단체		▪강영덕 ▪한국관세사회 전략기획본부장				▪이지은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