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656)

관세청훈령 제0000호(2024.00.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12조, 제27조, 제30조제4항, 제37조의4, 제110조의3, 제245조, 제263조, 제266조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보관ㆍ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하여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조사”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말하며, 정기 관세조사와 비정기 관세조사로 구분한다.

2. “과세자료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자료

나. 법 제37조의4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영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료 등(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라 한다)

다.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자료

라. 법 제245조제3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장부 및 그 밖의 관계 자료

마. 법 제263조에 따라 제출 요구한 서류

바. 법 제266조제1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장부, 서류 등 관계 자료

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 요구한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

아. 그 밖의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관세조사(세율‧통관요건구비‧관세환급‧관세감면‧보세구역 등)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 요구한 서류나 관계 자료

3. “특수관계자”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관세조사팀장”이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9호에 따라 관세조사팀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5. “관세조사 기간”이란 영 제139조의2 및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에 따른 관세조사 실시 기간을 말한다.

6. “관세조사 방문기간 연장”이란 영 제139조의2제2항 및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문 조사 기간의 연장을 말한다.

7. “관세조사 중지”란 영 제139조의2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8.“서류제출대상 선별”이란 법 제245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시 서류제출을 생략(이하 “P/L신고”라 한다)하지 않고 동조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

9. “검사율 상향 조정”이란 법 제246조의 수입물품 검사와 관련하여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제3항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검사비율을 높게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월별납부”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달의 말일에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정수입세금계산서”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말한다.

12. “거래가격”이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가격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말한다.

제2장 관세조사 과세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 절차

제3조(과세자료 제출 요구의 기본원칙) ① 세관장은 효율적인 관세조사 수행 및 조사대상자의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② 관세조사 관련 과세자료 등 제출 요구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훈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4조(관세조사 착수 시) 세관장은 관세조사 착수 시 제2조제2호에 따른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조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절차는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른다.

제5조(관세조사 진행 시) ① 세관장은 관세조사 진행 중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29호 서식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한다. 다만, 방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관세조사팀장의 명의로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라 요청한 자료 중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완이 필요하여 재요청하는 자료 등

2. 관세조사 중 추가 인지된 쟁점과 관련되어 제출 요청한 과세자료 등

3. 법 제30조제4항에서 정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법 제37조의4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이 때 과세자료 제출 범위 및 절차는 법 제37조의4 및 영 제31조의5에 따른다.

② 관세조사팀장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해당 과세자료 등을 제출받을 때에는 제출자료와 함께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30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조사자료 제출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관세조사팀장은 조사대상자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31호서식의 조사자료 제출계획서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조사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6조(관세조사 종료 시)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세조사 시 요구한 과세자료 등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방문 조사 종료 시에는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27호서식의 방문 조사 자료제출 여부 확인서를 조사대상자의 임원이나 대표이사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2. 관세조사 종료 시에는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28호서식의 세관장 요구 조사자료 제출 여부 확인서를 조사대상자의 임원이나 대표이사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제3장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

제7조(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 ①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란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납세자의 성실성이 배제된 자로, 세관장의 과세자료 등 제출 요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자를 말한다.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화재‧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 상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서류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이하 “제출 지연”이라 한다.)

가. 요구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가 아닌 부수적인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나. 요구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하는 등 상당한 조사 기간이 소요되도록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타법령에 따라 제출‧보관하여야 하는 자료 또는 무역 관행 상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하 “제출 거부”라 한다.)

가. 영업비밀, 본사 정책 등을 이유로 국내 소재 수입자 또는 국외 소재 수출자 등이 제출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나. 관세조사팀이 요구한 ERP(회계정보) 시스템 접근권한 또는 ERP에 등록된 데이터 일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하 “거짓 제출”이라 한다.)

가. 조사대상자가 원본 자료를 가공 또는 위조하여 이중자료를 작성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선별하여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관세조사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나.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여 정상적인 관세조사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

제8조(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의 원칙) ①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 조치는 제출 지연, 제출 거부, 또는 거짓 제출된 과세자료 등의 신속하고 정확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세조사팀장은 조사대상자가 의도적으로 관세조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지속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제출 지연‧제출 거부‧거짓 제출 등 비협조 행위의 유형‧횟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차등적인 대응조치를 이 훈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③ 관세조사팀장은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게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조치를 집행하려는 경우 기업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 완료 전에 자료제출 비협조 행위가 시정된 경우 즉시 적용된 대응 조치를 종료하고 원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각 조치의 근거규정에 납세자의 성실도 또는 협력의무 이행사항 등이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어 자료제출 이후에도 대응 조치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관세조사 방문조사 기간 연장) 세관장은 제7조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하여 영 제139조의2제2항에 따라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조사 방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관세조사 중지) 세관장은 제7조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하여 영 제139조의2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조사기간 및 조사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조사대상자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여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① 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제2조제3호의 특수관계자가 영 제31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7조의4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법 제277조제1항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세관장은 특수관계자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제출 요구받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나 거짓 제출된 내용을 시정한 자료를 법 제37조의4제7항에서 규정하는 제출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세관장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관세조사 팀장 및 팀원 등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관세조사 관련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법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는 경우

3.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관세조사 팀장 및 팀원 등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⑤ 세관장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서류제출대상 선별) ① 관세조사팀장은 제7조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 행위가 별표 3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기준에 해당하는 비협조자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할 것을 기업심사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의 협력도 등을 고려하여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거나, 원활한 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청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조사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수관계자로서 제1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서류제출대상 선별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업심사과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서류제출대상 선별 여부 및 별표 3 제2호, 제3호, 제5호의 사항을 통관물류정책과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업심사과장은 제3항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에게 서류제출대상 선별을 요청하고, 1개월마다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 상황과 서류제출대상 선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재요청한다.

⑤ 기업심사과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 후 담당 관세조사팀장에게 통보하고, 관세조사팀장은 서류제출대상 선별 예정 사실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한다.

⑥ 기타 서류제출대상 선별에 관한 세부요령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검사율 상향조정) ① 관세조사팀장은 제7조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제12조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후에도 비협조 행위를 지속하여 별표 4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비협조자가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검사율 상향조정을 기업심사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요청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심사과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업심사과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검사율 상향조정 여부, 별표 4 제3호 내지 제5호 및 그밖에 세부 조치사항을 수출입안전검사과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기업심사과장은 제2항의 협의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에게 검사율 상향조정을 요청해야 하며, 1개월마다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 상황을 고려하여 제12조 제4항에 따른 요청 시 함께 요청한다.

④ 기업심사과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 후 담당 관세조사팀장에게 통보하고, 관세조사팀장은 검사율 상향조정 예정 사실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한다.

⑤ 기타 검사율 상향조정에 관한 세부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월별납부 배제) ① 관세조사팀장은 제7조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제12조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후에도 비협조 행위를 지속하여 별표 5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영 제1조의5제4항 및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조사대상자에 대한 월별납부 배제를 기업심사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월별납부 배제 요청 사실을 비협조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비협조자의 요청 등 원활한 자료 확보를 위해 검토유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과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할 수 있다.

② 기업심사과장은 제1항의 요청을 검토하여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원심사과장 및 관할 세관장에게 월별납부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월별납부 배제 기간은 별표 5 제3호 기간으로 한다.

④ 기업심사과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 후 관세조사팀장에게 통보하고, 관세조사팀장은 월별납부 배제 예정 사실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한다.

⑤ 기타 월별납부 배제에 관한 세부요령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①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특수관계자가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관세조사 결과 경정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라 함은 제11조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로 한다.

제16조(거래가격 부인) 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요구한 자료를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요구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요구한 자료가 영 제24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한 경우 조사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특수관계자가 법 제37조의4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2.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중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제17조(고발‧송치의뢰 및 통고처분) ① 세관장은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법 제12조 및 영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7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송치의뢰하거나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한다. 이때 통고처분액은 영 제270조의2제1항에 따라 600만원으로 하고, 영 제270조의2제2항‧제3항에 따라 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다.

② 통고처분 벌금상당액의 가중‧감경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8조(비정기 관세조사 선정)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관세조사 종결 시까지 세관장이 요구하는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관세조사 시 제출한 과세자료 등이 관세조사 종결 이후의 불복과정 등에서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비정기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9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에 따라 관세조사 착수 시 조사대상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별표 7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사항을 통지한다.

② 관세조사팀장은 관세조사 중 과세자료 제출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음을 조사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자료 요구

2.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 요구

3.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 미준수

4. 목적과 관련 없는 무리한 장부‧서류 요구 등

③ 관세조사팀장은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중지,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관세조사팀장은 제1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안내문을 미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조사대상자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사대상자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제7조에 따른 관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⑤ 관세조사팀장은 납세자보호관등이 영 제144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세조사 및 일반행정 관련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즉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권리보호 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 통보서를 납세자보호관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관세조사 및 일반 관세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와 관련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 및 절차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2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관세청 훈령 제0000호(2023.00.0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는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및 제6조가 개정된 이후에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관세조사 시 자료제출 비협조 업체에 대한 운영지침」(기업심사과-425호, 2020. 3.2.)은 폐지한다.

[별표 1]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비협조 과태료 부과기준(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위반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가.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7조제1항
1) 영 제31조의5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의 자료와 이에 대한 증명자료 중 1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4천만원
2) 영 제3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와 이에 대한 증명자료 중 1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5천만원
3) 영 제31조의5제1항제8호 또는 제11호의 자료와 이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3천만원
나. 법 제37조의4제6항에 따라 미제출된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가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제2항	(1 + 지연기간/30) × [가목1)부터 3)까지에서 정한 금액]
비고 1.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기한(해당 자료의 제출을 최초로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다만, 영 제31조의5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60일까지 연장)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가목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가목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는 법 제37조의4제6항에 따라 미제출하거나 거짓제출한 과세가격결정자료등에 대해 제출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가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나목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각 부과금액을 합산하여 과태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법 제27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 영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1)부터 3)까지 중 가장 높은 과태료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5.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는 경우 지연기간은 30일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이행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그 지연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별표 2] 서류·장부·자료 제출 및 보관 비협조 과태료 부과기준(제11조 제4항 및 제5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제7항제2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시. 법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ㆍ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77조제3항제3호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이.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법 제277조제3항제4호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히.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77조제3항제1호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별표 3] 서류제출대상 선별에 관한 세부요령 (제12조 관련)

구분	내용	근거조문
1.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대상 선별을 요청하는 경우
가. 제7조제2항제1호 제출 지연:	특수관계자: 제11조 제1항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제출 지연 지속 시 비특수관계자: 최초 자료 제출 요구 시점부터 2회 이상 지연 또는 60일 이상 지연하는 경우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요청 가능)
나. 제7조제2항제2호 제출 거부:	특수관계자: 제11조 제1항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제출 거부 지속 시 비특수관계자: 제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경우
다. 제7조제2항제3호 거짓 제출:	특수관계자: 제11조 제1항 과태료 부과 후에도 거짓 제출 지속 시 비특수관계자: 거짓 제출임을 인지한 경우
2. 제12조 서류제출대상 수입신고건	비협조자가 수입하는 전체 수입신고건 (전체 수입신고건수 등을 고려하여 서류제출대상 선별건 조정 가능)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3. 제12조 서류제출대상 선별 적용기간	제재 집행이 확정된 당월 제2호에 해당하는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7일간 서류제출대상 선별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4. 조치 이후 비협조 행위 지속시 대응조치 연장	자료 제출 시까지 매월 서류제출대상 선별 기간 7일씩 연장 (예: 당월 7일, 1개월 경과 시 14일, 2개월 경과 시 21일, 3개월 경과 시 28일, 4개월 경과 시부터 당월 전체)
5. 대응조치의 종료 및 원상복구
가. 제7조제2항제1호 제출 지연:	관세조사 완료 전 자료제출 : 자료를 제출한 즉시 P/L 신고 가능 관세조사 완료 시까지 미제출: 조사 완료 후 최대 60일간 제2호에 해당하는 수입신고건 서류제출대상 선별 유지
나. 제7조제2항제2호 제출 거부 및 제7조제2항제3호 거짓 제출:	관세조사 완료 전 자료제출 : 자료를 제출한 즉시 P/L 신고 가능 관세조사 완료 시까지 제출 거부 또는 거짓 제출 미시정 : 조사 완료 후 최대 90일간 제2호에 해당하는 수입신고건 서류제출대상 선별 유지

[별표 4] 검사율 상향조정에 관한 세부요령 (제13조 관련)

구분	내용	근거조문
1. 제13조 제1항에 따라 검사율 상향조정을 하는 경우	제7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제12조에 따른 서류제출대상 선별 대상이 된 이후 그 다음 달 서류제출대상 선별을 위한 재요청 전까지 비협조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2. 검사율 상향조정 대상	비협조자가 수입하는 전체 수입신고건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6조(물품의 검사)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제28조(검사대상)
3. 검사율 조정 방법	제출 거부자 및 거짓 제출자의 월별 수입신고 건수, 수입 빈도, 통관부서 업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존 검사율에 추가 검사율을 더하여 상향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6조(물품의 검사)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제28조(검사대상)
4. 조치 이후 비협조 행위 지속시 대응조치 연장	자료 제출 시까지 제3호에 따라 결정된 추가 검사율을 매월 가중하여 적용
5. 대응조치의 종료 및 원상복구	관세조사 완료 전 자료제출 : 자료를 제출한 즉시 검사율 원상 복구 관세조사 완료 시까지 제출 거부 또는 거짓 제출 미시정 : 추가 검사율 적용을 최대 90일간 유지

[별표 5] 월별납부 배제에 관한 세부요령(제14조 관련)

구분	내용
1. 제14조 제1항에 따른 월별납부 배제(승인 취소) 요청 기준	제7조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가 제12조에 따른 서류제출대상 선별 대상이 된 이후 그 다음 달 서류제출대상 선별을 위한 재요청 전까지 비협조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2. 제14조 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 배제(승인 취소) 요청 기준	제14조 제1항에 따라 비협조자에게 통지를 한 날로부터 20일 경과 후에도 비협조 행위가 지속되어 월별납부 배제가 필요한 경우
3. 월별납부 배제(승인 취소) 기간
가. 제7조제2항제1호 제출 지연:	해당 과세자료 제출 확인 시까지 (제출 시 제출 지연 비협조자 등록 해제)
나. 제7조제2항제2호의 제출 거부 및 제3호의 거짓 제출 (관세조사 완료시까지 제출 지연행위가 시정되지 않은 경우 포함):	2년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업체 승인 요건 검토 시 고려되는 기간)
4. 월별납부 배제(승인 취소) 시점	제14조 제3항 요청에 따라 월별납부 배제(승인 취소)가 결정되어 담당 관세조사팀에서 전자통관시스템에 월별납부 배제(승인취소) 대상이 된 비협조자를 등록한 시점

[별표 6]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제17조 관련)

1. 가중‧감경 기준
구분	사 유			비율
가중	제7조제2항 제2호의 제출 거부 및 제3호 거짓제출의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세관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10%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1)			+30%
	법 제368조의2,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 3, 제275조의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62조 및 제65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통고처분 면제의 경우는 처분 면제일, 집행유예의 경우는 형의 선고일) 2년 이내에 다시 위 법조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2범	+30%
			3범 이상	+50%
감경	범칙조사 중(해당 사건에 대한 통고처분 또는 고발 전까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부족세액(가산세를 포함)을 자진 납부한 자. 다만, 부족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전체 금액 중 자진 납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경			-50%
	심신미약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법 제269조 범죄를 예비한 자			-50%
	수출업자(「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을 포함)
		전년도2)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 달러 이상		-30%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 300만 달러 미만		-20%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		-10%
	제조업자(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자임이 명시된 자로서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2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법규준수도3) 95점 이상		-50%
		법규준수도 90점 이상 95점 미만		-30%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90점 미만		-15%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이 100분의 3 이상인 기업)			-20%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의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기업)			-20%
	감염병, 지진, 화재 등 재난사태로 인해 재난 발생 이후의 수출 혹은 수입실적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다만, 재난의 발생‧지료‧복구 기간 중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한함)			-20%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자 등을 제보하거나 타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보한 자			-10%
	수출유공 또는 납세유공으로 관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
		2회 이상		-15%
		1회		-10%
	사회적 약자4)로 인정되는 자			-15%
1) 「관세사법」 제7조에 따른 관세사,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관세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직무보조자, 법 제135조에 따라 입항보고를 하는 선장‧기장, 법 제136조에 따라 출항허가를 받는 선장‧기장, 법 제145조에 따른 선장‧기장의 직무 대행자,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의 운영인‧화물관리인‧보세사,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 법 제225조에 따른 선박회사‧항공사(업무 대행자를 포함) 및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없이 이상 나열한 자의 업무를 행한 자 2) 통고처분일이 해당하는 연도의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3)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평가점수로 위반 행위일이 속한 분기의 평가점수. 단, 위반 행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측정대상 신고건수가 없어 위반 행위일이 속한 분기에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경을 적용하지 않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비고

1.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가중·경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과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하여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별표 7] 관세조사 관련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사항 및 권리구제 절차(제19조 관련)

[ 관세조사 관련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사항 및 권리구제 절차 ]

① 납세자보호(담당)관 소관업무

담당업무		업 무 내 용
【권리보호요청】		◼ 세관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관세행정 집행 또는 집행이 예정되는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재량을 남용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처리
	- 관세조사 분야	- 관세조사범위의 확대 승인, 관세조사 기간 연장 일시중시 및 중지 요청 처리, 장부 등의 일시 보관기간 연장,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미발급 결정에 대한 발급 여부
	- 일반 분야	- ｢관세조사 분야｣ 이외의 관세행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 세관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② 권리보호요청 관련 납세자보호(담당)관 제외업무

- 범칙조사, 외환조사 및 외환검사에 관한 사항

- 선별기준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 세관관서의 내부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는 행정조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관서의 내부행정에 관한 사항

③ 관세조사 분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사항(권리보호 요청)

※ 세관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관세조사 또는 관세조사 중인 세관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함

1.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2. 명백한 탈루혐의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재조사

3. 관세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납세자의 (일시)중지

4. 관세조사 중인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관세조사와 관련없는 장부 등 제출요구

- 임의의 조사 기간연장ㆍ범위확대

-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 임의보관

- 납세자에게 금품ㆍ향응 등 요구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사적 사용)

- 관세조사 종결 통지한 후 질문 또는 장부 등 조사

5. 관세조사 결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결정에 대한 사전 심의 요청

6. 관세조사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사전통지 시 심의 요청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④ 일반행정 분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사항(권리보호 요청)

1.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고지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사전예고 또는 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따라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ㆍ소명의 과도한 요구나 납세자가 이미 제출ㆍ소명한 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7.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8.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 미준수로 납세자의 권리 부당 침해 행위

9. 현장확인 시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무리하게 장부ㆍ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⑤ 권리보호요청인이 사실관계 변동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한 경우, 2회 신청 분부터는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본부세관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에 대해 관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관세조사 및 일반 관세행정 분야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절차

관세조사

관세조사

관세조사와 관련하여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거나 권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000-000-0000)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의견진술안내문

(「관세법」 위반)

1. 귀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관세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2000년00월00일까지 이 안내문의 이면의 "의견진술서"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번호 : 000-000-0000)으로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규정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이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 등에 따라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명 칭) :            (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나. 위반내용 :

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①의견진술 기한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②정상납부시	③정상납부 체납시 3% 가산	④정상납부 체납시 60개월간 월 1.2% 가산
②-(②×0.2)		②+(②×0.03)	②+(②×0.03)+(②×0.012×6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과태료감경 대상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가능

라. 위반법조 :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이  면)

의   견   진   술   서

1. 진술인의 인적사항

주        소 :

직        업 :

성        명 :                (한자)                (남, 여)

주민등록번호 :

2. 「관세법」 제277조를 위반하게 된 사유

3.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

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또는「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제8조에 따른 과태료 감경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나 증거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