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제정) 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ㅇ「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2. 제정 사유

ㅇ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 강화로 자료확보 실효성을 높이고, 자료요구 절차 보완으로 공정‧정확한 관세조사 수행

3. 주요 내용

ㅇ 훈령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ㅇ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 절차(제3조∼제6조)

- 과세자료 제출요구의 기본원칙(제3조)

- 관세조사 단계별 과세자료 요구 및 확인 절차(제4조∼제6조)

ㅇ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조치(제7조∼제18조)

- 제출 비협조자 정의 및 대응 원칙

- 관세조사 중지‧연장, 과태료 부과, P/L 신고배제, 검사율 상향

- 월별납부 배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 거래가격 부인, 조사의뢰‧통고처분,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

ㅇ 대응조치 등에 관한 납세자 보호 방안(제19조)

4. 제정 전문 : “붙임”

5. 시행일자 : 2024. 3.  .

6. 의견제출

ㅇ 제 출 처 : 관세청 기업심사과

◦ 담 당 자 : 문아영 사무관(☎042-481-7656)

◦ 제출기한 : 2024. 3. 15.

◦ 제출방법 : E-mail(ahyoung101@korea.kr), Fax(042-481-798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기업심사과)